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확인서 및 보증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증여가 있다고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추가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되는 사항

가. 원고의 주장에 추가되는 사항

원고는 또한,

오길록이 허위의 확인서 및 보증서에 기하여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기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자 위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위

오길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래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그 원인무효의 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는 증여라고 할 수 없어, 실제 증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에 추가되는 사항

다음으로 원고의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오길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확인서 및 보증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