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증여가 있다고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2002. 4. 17.

오길록과 사이에

오길록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 14.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628,280원, 농어촌특별세 240,92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2. 6.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전라남도지사는 같은 해 8. 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길록에게 속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증여계약서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바 없는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절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 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광업법 수산업법 선박법 산림법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객체로 하는 것이고, 한편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오길록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오길록에게 속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증여계약서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여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