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7페이지 12째줄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