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3, 갑4의 1, 2, 3, 갑5 내지 8, 을 1 내지 4, 을7의 1, 변론의 전취지】

가.

해태제과주식회사(나중에 상호가 하이콘테크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

해태제과’라고 한다)는 1971. 12. 11.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131-1 대 2,038.4㎡ 지상에 총 면적 294.62㎡의 사무실 및 창고 건물을 신축한 후 지점설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곳에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 및 영업활동을 하다가 위 사무실 및 창고 건물을 허물고, 1993. 10. 8. 경 위

남영동 131-1 외 6필지 총 면적 2,607.5㎡ 토지 위에 지상 9층 지하 4층 총 면적 12,599.3㎡의 건물(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역시 지점설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사무 및 영업활동을 계속 하였다.

나. 원고(영업양도계약체결 당시 원고의 상호는 해태식품제조 주식회사였다)는 2001. 7. 18.

해태제과와 사이에

해태제과의 제과사업 부분의 공장 등 영업 일체를 승계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해태제과의 모든 유형, 무형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1. 9. 25.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원고의 서울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고 한다) 설치에 관한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1. 9.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1,216,360,393원으로 신고하고 등록세 763,788,970원을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3배 중과 규정을 적용하여 2002. 5. 13. 원고에게 등록세 1,527,577,940원, 지방교육세 280,055,950원, 합계 1,807,633,8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영업양도시 양도인의 지점사무실을 양수인이 그대로 유지 존속시킨 경우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하여 마련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위 법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대도시 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사무소 등)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다. 판 단

(1) 영업양도시 양도인의 지점 사무실을 양수인의 지점 사무실로 유지시킨 경우

양수인 회사가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양도인 회사로부터 영업 및 관련자산 일체를 양수하게 됨으로써 기존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지점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지점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시킨 것이라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지점 사무실을 소속만 양수인 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시킨 것에 불과하고,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하여 마련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법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또는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742 판결).

그런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 의하면 지점인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정의하면서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태제과는 이 사건 지점의 건물(증개축 전후 모두 포함)에서 상업등기부상의 지점설치등기나 세법상의 사업자(사업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 또는 사업을 하다가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해태제과가 이 사건 지점 사무실을 사실상 지점 사무실로 사용한 것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당초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지점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가 1984. 4. 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지점 등의 정의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1984. 5. 12. 내무부령 제414호로 시행규칙 제55조의2를 신설하여 지점의 정의를 규정하고 1985. 9. 2. 내무부령 제436호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하였는바, 지점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이 없었던 1984. 5. 12. 이전에 있어서는, 중과세요건인 지점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본점 이외의 장소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상업등기부상의 지점설치등기나 세법상의 사업자(사업장) 등록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법인이 위 시행규칙 제55조의2가 신설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시 지점으로 인정될 사업장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그 지점설치의 효과는 지속된 것으로 보아 당초의 지점설치일을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473 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해태제과는 1971. 12. 11.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131-1에 사무실 및 창고건물을 신축한 후 상업등기부상의 지점설치등기나 세법상의 사업자(사업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 또는 사업을 하다가 1993. 10. 8. 종전의 건물을 허물고 이 사건 지점 건물을 증축한 다음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왔다는 것이므로,

해태제과의 이 사건 지점은 1971. 12. 11.경에 설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해태제과로부터 제과사업부분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해태제과가 위와 같이 지점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존속시켜 원고의 서울지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양도인의 지점 사무실을 원고의 지점 사무실의 형태로 유지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해태제과는 이 사건 지점을 음료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해태제과로부터 제과사업만을 양도받아 이 사건 지점을 제과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의 지점 사무실을 원고의 지점 사무실의 형태로 유지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해태제과가 이 사건 지점을 음료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다가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박옥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해태제과의 음료사업부분은 1984. 2. 27.경

해태제과로부터 분리되어 해태식품공업 주식회사에게 양도된 사실, 이후 이 사건 지점 사무실은

해태제과의 제과사업 영업소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