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할 당시 세대주를 원고의 딸 김경신으로 하여 편제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모(母)로 기재되어 있어서 김경신과 1가구를 이루고 있었으며 y 원고가 주택을 상속 취득함으로써 김경신 소유의 주택을 포함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인정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을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원고는 1998. 9. 30. 딸 김경신이 소유자 및 세대주로 되어 있는 원주시

개운동 277-6 소재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김경신의 보살펌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나.원고는 남편 김덕현이 2001. 2. 23. 사망함에 따라 망 김덕현 소유였던 원주시

평원동 310-6 대 234m' 및 위 지상 주택 91.2 7m'(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다.그러자 l 피고는 2001. 2. 23.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는 이유로 2002. 2. 9.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3，368，460원을 부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l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2001. 2. 23.

원고는 딸 김경선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고,당시 위 김경신은 원주시 개운동 277-6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비과세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김경선은 출가한

이후 원고와는 별도의 세대를 이루어 살고 있었고, 단지 거동이 불편한 원고를 부양하

기 위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가구,주택

으로 보아 비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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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판단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을 취득하는 경우 즉,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

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찌織

그러므로 원고의 경우가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상속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세대주를 원고의 딸 김경신으로 하여 편제된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모(母)로기재되어 있어서 김경신과 1가구를 이루고 있었으며, 원고가 이 사

건 주택을 상속취득함으로써 김경신 소유의 주택을 포함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r 원고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