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수료는 토지보상관련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았다거나, 과세표준신고를 그대로 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약정의 당사자이고, 과세관청으로서 납세지도와 안내 등 최소한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당심에서 원고가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신의칙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로부터 토지보상관련업무를 위탁받고 토지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직접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로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수리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업무처리과정에서 이 사건 위탁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원고에게 세무지도하거나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원고의 취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수리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고의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토지보상관련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았다거나, 원고의 과세표준신고를 그대로 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이고, 과세관청으로서 납세지도와 안내 등 최소한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하였으며, 한국지방세연구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의효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도 이 사건 위탁수수료가 토지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원고가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당시 이 사건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것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