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로부터 토지의 매수와 관련된 업무 및 이주대책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 위탁수수료로 토지 매수대금과 이주대책비의 합계액에 대한 일정비율을 지급 받기로 하여 위탁수수료의 산정방법상 토지의 매수에 대한 부분과 기타 이주대책비에 대한 부분의 구분을 전제로 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매수금액(금 73,370,045,770원)과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매수비용 및 보상비용으로 구분 계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위탁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1 내지 3,을 제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강희철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1. 4. 2.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인데, 분할전 한국전력공사(이하 원고와 원고의 전신인 한국전력공사를 통칭하여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9. 3.부터 2001. 10경까지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1997. 12. 26.자 통상산업부 고시 제1887-209호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661-2 외 1,062필지 1,598.397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효암․비학 신규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이주대책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1999. 3. 2. 피고와 전원개발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업무 및 보상금 지급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그 위탁수수료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금 및 이주대책사업비의 합계액의 2.8퍼센트를 지급하기로 내용의 신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상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상계획의 공고, 열람, 보상대상토지 등의 개인별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토지, 지장물 등의 보상 및 영농보상비 지급, 어업피해조사 용역의 실시, 어업손실보상금액의 결정 및 지급(다만, 원고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주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다만, 원고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보상완료된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 토지수용재결에 의하여 보상비가 공탁된 지장물의 행정대집행, 일부편입토지에 대한 확정분할측량, 공부정리 및 수수료 지급,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분묘의 개장공고 및 보상, 문화재발굴 및 이전 등에 따른 보존계획 수립․시행, 용지보상업무에 따른 토지수용실시 및 소송업무 자료작성, 용지보상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의 처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1999. 3.경부터 2001. 10.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직접보상비로 금 73,370,045,770원, 건물에 대한 직접보상비로 8,746,352,920원, 공작물에 대한 직접보상비로 891,157,900원, 영업권에 대한 직접보상비로 449,032,000원, 영년수에 대한 직접보상비로 2,907,730,000원, 농기구 기타에 대한 직접보상비로 668,157,500원, 축산보상비로 16,364,500원 등 직접보상비로 금 87,048,840,590원, 어업보상 등 간접보상비로 6,848,722,660원, 지급수수료 기타 비용으로 위탁수수료로 금 2,629,131,771원을 포함한 5,129,409,371원 합계 금 105,875,695,281원 지급하고, 이를 법인장부에 계상한 다음, 이 사건 토지취득과 관련된 비용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1. 12. 3.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표준에 위탁수수료 금 2,054,361,270원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위 금원에 이 사건 토지매수금 73,370,045,770원을 합산한 금 75,424,407,0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금원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2002. 4. 10. 취득세 49,303,630원(본세 41,087,210원 + 가산세 8,216,420원), 농어촌특별세 4,519,560원(본세 4,108,710원 + 가산세 410,850원)을, 같은 해 5. 16. 등록세 34,216,420원(본세 28,513,700원 + 가산세 5,702,720원), 교육세 6,272,970원(본세 5,702,720원 + 가산세 570,250원)을 각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각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과정 중 심사청구단계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2002. 6. 24. 원고가 피고에게 용지보상과 관련하여 지급한 총 금 105,875,695,281원 중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총 위탁수수료인 금 2,629,131,771원을 공제한 금 103,246,563,510원에서 이 사건 토지 매수금 73,370,045,770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71.06퍼센트만큼을 위탁수수료에 곱하여 산출한 금 1,868,338,391원(금 2,629,131,771원 × 금73,370,045,770원 ÷ 금103,246,563,510원, 원 미만 버림)과 이 사건 토지매수금 73,370,045,770원을 합산한 금 75,238,384,1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계산하여, 취득세를 금 44,840,11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금 4,110,330원으로 각 감액하였으나, 등록세 및 교육세는 그 세율적용의 착오로 오히려 과소부과 되었다는 이유로 각 당초처분을 그대로 유지(이하 심사결정에 따라 변동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피고에게 지급된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원고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이고, 둘째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지방세법 제111조의 위임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모법인 지방세법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므로,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는 위 시행령 상의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된 금액의 이자만이 포함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탁수수료가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셋째 위 시행령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된 비용만을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격의 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위탁수수료를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고, 넷째 이 사건 약정상 위탁업무는 여러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토지매수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수수료와 그 이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수수료의 안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분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는 본래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토지보상업무를 원․피고간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수행하여 주고 받은 반대급부로서 납세의무로 부담하고 있는 자에게 일방적,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발생원인, 내용,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르므로 비록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은 피고가 그것을 과세표준에 넣어 원고에 대하여 과세를 하였다 하여도 이를 가리켜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둘째,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이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규정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가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7항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시행령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간접비용)도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입법자의 의지에 따라 지방세법의 규정을 보다 실질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충하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그 규정이 위 지방세법에서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위 시행령이 ‘일체의 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위 규정의 전후 문맥의 흐름과 해석을 통하여 그 범위의 한정이 가능한 것이어서 과세관청의 자의를 허용할 정도의 규정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과세대상물건 자체의 취득대가 뿐만 아니라 취득절차비용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위탁수수료중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취득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하여야 할 보상업무를 피고에게 대행시키고 지급한 위탁수수료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비용에 속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수수료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탁수수료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앞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한 이 사건 약정에 근거한 것인 이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탁수수료를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위탁받은 업무의 내용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무와 그 이외의 사무가 혼재되어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와 관련된 업무 및 이주대책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 위탁수수료로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과 이주대책비의 합계액에 대한 일정비율을 지급 받기로 하여 위탁수수료의 산정방법상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대한 부분과 기타 이주대책비에 대한 부분의 구분을 전제로 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금액(금 73,370,045,770원)과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매수비용 및 보상비용으로 구분 계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1. 마.항과 같이 위탁수수료를 안분하는 것은 그 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 보이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안분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위탁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