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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1470(200501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제5쪽 위에서 9째줄의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