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이미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고,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한빛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0. 3. 6.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 377-4 공장용지 3,289.4㎡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자인산업단지 내의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1.

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 서복숙이 소외 회사의 총발행주식 5,000주 중 2,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중

원고 서복숙의 남편인

원고 이석진이 2000. 11. 27.

소외 이창국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함으로써 원고들의 주식소유비율이 60%가 되어

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인정하고,

법 제105조 제6항, 별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과점주주로서 위 2000. 11. 27.에 소외 회사 소유의 위 토지 및 공장건물, 차량, 부속설비(이하 ‘이 사건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2. 4.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등의 장부가액 합계 855,545,730원에 원고들의 주식보유비율(60%)을 곱한 금액인 513,327,43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2,319,840원, 농어촌특별세 1,129,31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 소외 회사는 원고들이 주식대금을 전부 납입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소외 회사의 주식 중 2,000주는

원고 서복숙의 소유이고,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3,000주는 원고 이석진의 소유였는 바,

원고 이석진이 편의상 소외 회사의 직원이던

이창국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나머지 2,000주는

소외 하상혁,

조승철에게 각 1,000주씩 명의신탁)하였다가 2000. 11. 27.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주주명부상

원고 이석진 명의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비로소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소외 회사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이상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원고 이석진이 위와 같은 입장에 선 행정자치부의 예규를 믿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창국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부부로서 폐기물 수집․운반․재생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기로 하고, 1999. 12. 2. 총발행주식 5,000주의 주식대금 5천만원 전부를 납입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

(2) 원고들은 소외 회사를 설립할 당시

원고 이석진이

소외 한컴유통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진),

주식회사 한컴(대표이사 원고 이석진) 등 컴퓨터관련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 서복숙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소외 회사의 목적사업인 폐기물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던 관계로, 폐기물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이창국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원고 서복숙 소유의 2,000주에 관하여는 같은 원고의 명의로,

원고 이석진 소유의 3,000주에 관하여는

이창국과,

원고 이석진이 운영하던 위 컴퓨터관련회사들의 직원들로서 소외 회사의 감사인

하상혁, 이사인

조승철의 명의로 각 1,000주씩을 등재하였다.

(3)

이창국이 2000. 11. 21. 퇴사함에 따라,

원고 이석진은 같은 달 27.

이창국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소유 명의를

원고 이석진에게로 개서하였다.

(4) 한편, 소외 회사는 2000. 8. 2.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원고들,

소외 조영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3억 9,1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 서복숙과

조영길은 소외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원고 이석진은 소외 회사의 실제 경영자의 지위에서 각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라.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이 주주가 되고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이미 주식 100%를 소유(

원고 이석진 3,000주,

원고 서복숙 2,000주)한 과점주주였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원고 이석진이 그 후 명의신탁을 일부 해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 이석진이 2000. 11. 27.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