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관하여 2000. 8. 31. 유상증자로 취득한 2만주, 기존에 보유한 1,800주와 합하여 27,000주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이유 1.항의 인용증거에 ‘갑 제10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고, 2.다.⑴.항의 인용증거에 ‘갑 제6호증의 3,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김창섭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을, 배척증거에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당심증인

김해철의 증언’을, 부족증거에 ‘갑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의 각 기재’를 각 더하며, 2.다.⑴.항 3행의 ‘증인

김창섭의 증언’을 ‘원심증인

김창섭의 일부증언’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