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2003누1495(20030918)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1) 납세고지서는 수취인에게 송달되고, 납세고지에 따라 부과고지된 취득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무효라는것은 이유없다.3) 주택을 공부상 용도와 같은 지번의 토지면적 전체를 기초로 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한 것은 하자가 외관상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3.

서울지방법원 94타경8366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입찰절차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94의 3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141.59㎡, 2층 80.30㎡(현황 107.5㎡), 지하실 42.3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억 100원에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납입한 다음, 1994. 9.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4. 10.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이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36,000,010원(가산세 6,000,0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300,000원(가산세 300,000원 포함)의 합계금 39,300,0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근거 법령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사치성재산)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고급자동차․고급선박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고급주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지방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제소기간 및 행정심판의 전치절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송달의 하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존재하지도 않는 무효의 처분이다.

(2) 근거법령의 위헌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지방세법 제112조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3) 고급주택 해당 여부

원고가 낙찰받은 이 사건 주택의 용도는 사무실 또는 골동품을 보관하는 창고였을 뿐 주택이 아니고 그 연면적은 264.24㎡에 불과하며, 이 사건 주택의 사용을 위하여 부속토지로 제공된 대지 역시 이 사건 주택과 현관 등을 건축용 자재로 둘러싼 경계벽 안쪽부분 330㎡ 정도이고 나머지 공터 부분은 전 소유자가 쌓은 경계벽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의 요건인 건축물 연면적 331㎡ 및 건축물의 대지면적 662㎡에 각 미달하여 구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형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송달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1994. 10. 12. 이 사건 부과처분을 내용으로 한 납세고지서가 서울강남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위 납세고지서는 발송된 후 피고에게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00. 4. 29. 위 납세고지에 따라 부과고지된 위 취득세액 중 일부인 5,000,0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주소지에 발송하여 그것이 반송되지 아니한 이상 위 각 납세고지서는 그 무렵 수취인인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나아가 원고가 위 납세고지에 따라 부과고지된 취득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거법령의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가 1998. 7. 16. 선고 96헌바52 결정으로, 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위 근거법령상의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전단 및 후단 등을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으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별개의 문제로서,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 그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고급주택 해당 여부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대지이고, 1구의 건물의 대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며,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제공한 부속토지의 면적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박은풍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의 공부상 용도는 주택이고 그 지번에 해당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94의 3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필지로서 그 면적이 737.30㎡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변경절차를 이행하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용도가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실 또는 창고용인지 여부, 이 사건 토지 737.30㎡ 전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제공되지 않고 그 중 일부만이 부속토지로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조사한 연후에야 비로소 밝혀낼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그 공부상 용도와 같은 지번의 토지면적 전체를 기초로 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2)목에서 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