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737.30㎡ 중 실제 주택의 사용을 위하여 부속토지로 제공되는 부분의 면적이 얼마인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한 연후에야 비로소 밝혀낼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주택을 공부상의 용도와 같은 지번의 토지 면적을 기초로 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94타경8366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입찰절차에서 1994. 5. 3. 서울 강남구

청담동 94의 3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141.59㎡, 2층 80.30㎡(현황 107.5㎡), 지하실 42.3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억 100원으로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그 무렵 낙찰대금을 납입한 후 1994. 9.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4. 10.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36,000,010원(가산세 6,000,0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300,000원(가산세 300,000원 포함)의 합계금 39,300,0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증거)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2. 근거 법령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자동거ㆍ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사치성재산) ①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주택ㆍ고급자동차ㆍ고급선박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고급주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가 아닌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전치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거나, 지방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등의 전치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을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1994. 10. 12. 이 사건 부과처분을 내용으로 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납세고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헌법재판소가 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위 근거법령상의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전단 및 후단 등을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

1998. 7. 16. 선고 96헌바52 결정)을 하였으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별개의 문제로서,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관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 그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 원고는, 낙찰받아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은 연면적이 264.24㎡에 불과하고, 그 대지는 이 사건 주택과 현관 등을 건축용 자재로 둘러싼 경계벽 안쪽부분 330㎡ 정도였고, 이 사건 주택의 용도도 사무실 또는 창고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형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대지이고, 1구의 건물의 대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며,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제공한 부속토지의 면적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갑 1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은풍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부상의 용도는 주택인 사실, 이 사건 주택의 지번에 해당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94의 3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필지로서 그 면적이 737.30㎡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공사를 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변경절차를 이행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실 또는 창고용인지 여부, 이 사건 토지 737.30㎡ 중 실제 이 사건 주택의 사용을 위하여 그 부속토지로 제공되는 부분의 면적이 얼마인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한 연후에야 비로소 밝혀낼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을 그 공부상의 용도와 같은 지번의 토지 면적을 기초로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2)목에서 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