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은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건축물에 포함되어 옥탑면적 14.74㎡은 지방세법상 과세대상면적에 포함되며, 옥탑이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등이 산출될 수 없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1행의 ‘건축물’을 ‘주택’으로, 12행의 ‘산출에’를 ‘산출함에’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