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이외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법인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4항은 그 부동산등기의 범위를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새로 전입하는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점이 전입하게 된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1. 1. 29. 본점을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31-7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본점을 1998. 11. 3.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79로 옮겼다가 1999. 10. 2. 서울 강남구

청담동 53-8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0. 6. 9.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329 대 6,93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138조 1항 3호의 중과세율(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의 토지 취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757,822,900원 및 교육세 151,564,5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사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법 138조 1항 3호 및

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2조 2항,

4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서울 소재 법인인 원고가 고양시 소재 토지를 구입한 경우

법 시행령 102조 4항의 ‘…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로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법 138조 1항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의 세율을 일반 세율의 3배로 중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법시행령 102조 1항은

법 138조 1항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항은 ‘

법 138조 1항 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

4항에서는 ‘

법 138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로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6조와

같은 법시행령(2002. 7. 24. 대통령령 제17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조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 지역 제외) 외에 고양시 등 경기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들은 하나의 대도시에 포함되어 그 중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본점을 이전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대도시 내에서의 이전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 외의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102조 2항에 의하여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간주되는바, 이는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특별시 내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인천광역시나 경기도지역에 있는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등록세를 중과하겠다는 취지(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4헌바42 결정 참조)이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외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법인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법시행령 102조 4항은 그 부동산등기의 범위를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하는 부동산이 새로 전입하는 당해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서울특별시에서 설립되어 5년이 경과한 후에 본점을 고양시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고양시에서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 법시행령 102조 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는 새로 전입하는 대도시인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등기를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본점이 전입하게 된 대도시인 서울특별시가 아닌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청구취지 기재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