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수하여 취득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후문 소정의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 제28조 소정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해당한다.

둘째, 원고와

혜성농산영농조합법인 간의 통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전라북도세감면조례 제2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해당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은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제5호에서 ‘배우자’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01. 3. 2.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1. 12. 5.

혜성농산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혜성농산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 중

김상춘이 24.5%,

김상춘의 부

김종섭이 8.4%,

김상춘의 동생

김규식이 7.5%,

김상춘의 동생

김규선이 9.7%,

김상춘의 동생

김규영이 9.7%,

김상춘의 처

정숙자가 16.1%,

김규선의 처

김수진이 3.2%를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의 주주들 중 대표이사인

김상춘이 24.7%,

김종섭이 8. 4.%,

김규식이 7. 5%,

김규선,

김규영이 각 9.7%,

정숙자가 16.1%,

김수진이 3.2%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상춘은 자신 및 그와 친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혜성농산영농조합법인의 총 출자액 중 89.5%를 가지고 있어

혜성농산영농조합법인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 후문 소정의 출자자인

김상춘이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김상춘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그의 친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원고에 대한 소유주식이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89.7%에 이르러

김상춘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원고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2001. 12. 5.

혜성농산영농조합법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취득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후문 소정의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으로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