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받은 수익분배금은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총자산 가액에서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되는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0/100에 미달함이 명백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매매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용 토지는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업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 제1호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50/100 이상인 경우에 당해 업종을 주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화정프라자 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이기남으로부터 받을 수익분배금 등은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1994년도 말일 현재 원고의 총자산가액에서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되는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에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하여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기남과 사이에 그가 진행하고 있던

화정프라자 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1994. 8. 13.

이기남의 연체된 토지대금 합계 507,657,920원을

한국토지공사에 대납하여 주었으나, 그 후 수분양자들로부터 입금된 분양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수한 이상, 원고가

화정프라자 건물의 신축·분양사업에 투자한 금원은 이미 회수되어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된 자산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화정프라자 건물의 신축·분양사업에 투자하였던 금원을 1994년도 말일 현재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이유모순에 해당하거나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8호는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인이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에도 그 허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부금을 완납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연부금 지급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취득한 부분을 포함하여 토지 전체에 대한 위 규정 소정의 유예기간이 종료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때를 기준으로 기존의 연부금 지급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취득한 부분을 포함한 토지 전체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연부금을 완납한 1995. 12. 1.에 시행중이던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5. 12. 2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였다.

관련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제4항 제8호,

제73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8 제2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3. 관련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이 사건과 같이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매매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득’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말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은 대부분 ‘취득’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73조 제5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