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산가액 중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50/100에 미달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매매용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내지 3, 갑 10호증, 을 4호증, 을 22, 2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24호증, 을 25, 2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9. 12. 한국토지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로부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97-2 대 2,2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금 4,744,309,000원에 매수하면서 위 대금을 1994. 9. 12.부터 1998. 3. 12.까지 3개월 간격으로 15회로 나누어(1회 474,430,900원, 2회 306,178,100원, 3회 304,980,000원, 4, 5회 각 304,000,000원, 6 내지 15회 각 304,900,000원, 약정이자 별도 포함)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소외 공사에게 계약금(1회 할부금)으로 매매대금의 10%인 474,430,900원을 지급한 뒤 1994. 11. 7.(약정기일은 1994. 12. 12.임) 2회 할부금 306,178,1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65,510,450원을 합한 371,688,55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1995. 2. 16. 소외 공사에게 3회부터 12회까지 10회분의 할부금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3,158,680,460원을 지급한 뒤 같은 달 24. 소외 공사와 사이에 대금지급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는데(그 중 1 내지 3회분은 이미 이행된 상태임), 4회 할부금 지급약정일(1995. 12. 31.) 이전인 1995. 12. 1. 할부금을 완납하고 1996. 1. 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회 : 지급기일 1994. 9. 12., 할부원금 474,430,900원

2회 : 지급기일 1994. 11. 7., 할부원금 306,178,100원, 약정이자 65,510,450원

3회 : 지급기일 1995. 2. 16., 할부원금 3,049,000,000원, 약정이자 109,680,460원

4회 : 지급기일 1995. 12. 31., 할부원금 914,700,000원, 약정이자 79,691,670원

다. 원고는 1995. 12. 13.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매매용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면서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한 다음, 1998. 4. 10. 그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737,104,75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67,567,920원을 원고에게 각 부과ㆍ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⑴ 피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토지 취득 직전 사업연도인 1994년 말일 현재 원고의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50% 미만이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부동산 매매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⑵ 원고의 주장 내용

① 이 사건 토지취득 직전 사업연도인 1994년 말일 현재 원고의 미수금자산 중 금566,175,506원은 원고가 분양대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수수료 미수금으로서 이는 ‘부동산매매업종’에 공여되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된 자산가액에 포함시켜 자산비율을 계산하면 총자산가액의 50%를 초과하고, ② 분양대행수수료 미수금의 성질상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된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중 금292,000,000원은 분양대행수수료가 아니라 원고가

이기남과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수익분배금이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된 자산가액에 포함시켜 자산비율을 계산하면 총자산가액의 50%를 초과하며, ③ 1994년까지는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실적이 없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5년에 비로소 부동산매매업을 개시한 것이 되고 그 사업기간 중의 총자산가액, 총매출액, 종업원수 중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되는 비율을 계산하면 모두 50%를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 매매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의 요약

1994. 12. 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만을 그대로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함께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여 중과세 대상이 된다.

주업의 판단기준은 총자산가액기준, 총매출액기준, 종업원수기준 등 3가지 기준이 있고,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총매출액, 종업원수 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비율이 하나라도 50% 이상인 경우 당해 업종이 주업에 해당한다.

다. 인정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4, 6, 7, 19, 21 내지 23호증, 갑 5, 8, 11 내지 13, 16, 24호증의 각 1, 2, 갑 17호증의 1 내지 12, 갑 18호증의 1 내지 18, 을 1, 2, 21호증, 을 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환송전 당심 증인

서두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28호증의 1의 기재, 환송전 당심증인

박용남의 증언은 각 믿을 수 없고, 을 28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⑴ 원고는 1989. 3. 30.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⑵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6층 연면적 17,253.2㎡ 규모의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

일산프라자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잔금지급 전인 1995. 3. 2. 소외 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같은 해 3. 15. 고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해 4. 13.부터 건설공사에 착수하여 1997. 3. 19. 고양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하였다.

⑶ 원고는

일산프라자 건물의 건축 및 분양사업을 위하여 1994년 중에 소외 공사에게 토지대금으로 합계 금846,119,450원(계약금 474,430,900원 ＋ 1994. 11. 7. 지급한 2회 분 할부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371,688,550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건축물 설계비로 금78,000,000원, TV광고 제작비로 금20,000,000원, 잡지 광고비로 금220,000원 등 합계 금944,339,450원을 지출하였다.

⑷ 한편

이기남은 1993. 12. 29. 소외 공사로부터 고양시

화정지구 B블럭 73 4소재 대지 1,615㎡를 금2,702,000,000원에 매수하여 지상 10층 연면적 3,746.46㎡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

화정프라자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위 토지대금 중 1, 2차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연체하고 있던 중, 1994. 8. 8.과 같은 달 10. 원고와 사이에, 건축주 명의는 그대로 두되, 원고가 위 연체된 중도금을 대납하고

화정프라자 건물에 대한 건설회사의 선정, 지급보증 및 분양공급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대신, 그 분양에 따른 이익금 중 원고가

화정프라자 건물의 1층은 평당 금1,500,000원씩, 나머지 층은 금900,000원씩 분배받기로 하며, 위 사업의 전부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⑸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94. 8. 13.

이기남의 연체된 토지대금 합계 507,657, 920원을 소외 공사에게 대납하였고(이 금원은 그후 수분양자들로부터 입금된 분양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회수하였다),

두진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화정프라자 건물의 건축 및 분양사업을

이기남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는데,

화정프라자 건물의 이름도 원고 회사의 명칭을 반영하여 ‘화정 르메이에르 프라자’라고 변경하였다.

⑹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화정프라자 건물의 총 분양금액 금14,962,951,500원 중에서 금2,015,288,740원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원고는 1994년 중 분배받아야 할 금1,430, 000,000원 중에서 금1,138,000,000원만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인 금292,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95. 8.경

이기남이 임의로

화정프라자 건물의 지하 1층 및 지상 1층 부분의 설계를 변경한 탓에 분쟁이 생겨 결국 1996. 1. 30. 위 약정에 따른 관계가 파기되면서 위 금원의 대물변제조로

화정프라자 건물 중 708호 및 709호를

이기남으로부터 분양받는 것으로 분쟁을 종결하였다.

⑺ 1994년 말일 현재 원고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은 금2,325,150,964원이고, 그 중 선급금으로서

일산프라자 건물의 건축ㆍ분양사업에 지출된 금액은 금944,339,450원(토지대금 846,119,450원 + 설계비 금78,000,000원 + TV 광고비 금20,000,000원 + 잡지 광고비 금220,000원)이며(원고는 1995년 1, 2월 공사현장사무실 부지임차료 선급금으로 합계 금1,181,22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액이

일산프라자 건물의 건축ㆍ분양사업에 공여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총자산가액 중 미수금 총액은 금821,553,756원인데, 그 중 금274,175,506원은 원고가 타인 소유의 건물 분양을 대행해주고 받아야 할 분양대행수수료 미수금이고, 금292,000,000원은

화정프라자 건물의 이익분배금 미수금이며, 나머지 금액은 임대차보증금 미수금 등 원고의 건물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이 없다.

라. 판단

⑴ 부동산분양대행수수료의 성질

먼저, 원고의 1994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동산분양대행수수료 미수금을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매매업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택지, 농장, 공업용지 등으로 개발하여 이를 분양ㆍ판매하거나, 직접 또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ㆍ판매하는 것 또는 구입한 부동산을 분할ㆍ개선하여 재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이 사건 처분 이후 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4 제1호는 부동산매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부동산분양공급업(K7012)은 ‘자기계정에 의하여, 직접 개발한 묘지, 농장, 택지, 공업용지 등의 토지 또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 각종 부동산을 분할 또는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 또는 구입한 부동산을 분할 또는 개선하여 재판매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자영건축물 건설은 제외되어 있으며, 건축물자영건설업(F45211)은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일반 및 산업사용자에게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타인간의 부동산 분양거래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분양대행업{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있어서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K70201)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부동산분양대행업과 부동산매매업이 서로 다른 이상 원고의 부동산분양대행수수료 미수금이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되는 자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수익분배금의 성질

다음으로,

화정프라자 건물의 수익분배금 미수금이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부동산매매업과 같이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법인이 과다한 토지를 취득ㆍ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 등 참조),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이란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자산 중 부동산매매업에 간접적으로 공여되는 자산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여되는 자산, 즉 법인이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재고자산의 성질을 가진 자산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기남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화정프라자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화정프라자 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이기남으로부터 받을 수익분배금 미수금 292,000,000원은 이미 1994년도에 이루어진 매출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채권과 같은 성질의 것이지,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직접 공여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되는 자산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⑶ 사업개시일에 대한 판단

또한, 원고가 1995년도에 비로소 부동산매매업을 개시하였으므로 1995년부터 과세요건이 성립될 때까지의 실질적인 사업현황에 의하여 주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연도와 사업개시연도가 같아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요건이 성립될 때까지의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현황을 토대로 그 주업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6246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사업개시연도의 ‘사업’이란 ‘부동산매매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만약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상당히 몰각된다), 원고 회사가 1989. 3.에 설립된 직후 그 목적사업의 일부를 개시하고 이를 수행하여 온 이상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그리고, 원고의 주장처럼 부동산매매업을 개시한 연도를 사업개시연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1994년도를 부동산매매업의 개시연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소결론

그렇다면, 1994년도 말일 현재 총자산가액에서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되는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된 자산 944,339,450 ÷ 총자산가액 2,325,150,964원 = 40.61%),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8호의 적용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의 주업이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최초에 연부취득계약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8호에 따라 소외 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1995. 3. 2.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었던 이상, 그 후에 연부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일시에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토지 전체를 취득하게 되었다는 사정의 변경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라 위 유예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시납부로 인하여 연부취득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일시납부 이전에 할부로 취득한 부분만큼은 연부취득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8호는,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 내지 3항에 불구하고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매매의 목적으로 이를 연부취득하는 때에도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라고 표현함으로써 명문으로 연부기간이 종료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연부취득이라는 이유로 그 취득이 완료된 이후까지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통상적인 취득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 이유도 없는 점, 또한 처음부터 연부취득이 아닌 통상적인 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와 연부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였으나 연부취득 중에 통상적인 취득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오히려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도 맞는다고 인정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8호에 따라 연부취득중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배제되는 유예기간은 그 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하면 그 때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인이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에도 그 허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대금을 완납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그 때, 할부금 지급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취득한 부분을 포함하여 토지 전체에 대한 위 규정상의 유예기간은 종료되고, 그때를 기준으로 전에 할부금 지급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취득한 부분을 포함한 토지 전체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할부금 지급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취득할 때마다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는 완납시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연부기간 중 일시금으로 대금을 완납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완납에 관계없이 최초의 사용허용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일시금 납부전 연부금 지급에 의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적용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연부취득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 즉시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6조의8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자영건설업에 사용된 토지로서 비록 위 규정 소정의 유예기간을 다소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공정상 불가피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형식상

제3항이

제1항보다 우선 적용되어

제3항 각호에 따라 어떤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제1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게 된 것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에 기한 것이고 따라서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그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연부취득계약을 하고 계약내용대로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잠시도 유휴토지로 내버려두지 않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하였는바, 비업무용토지 중과세제도의 입법취지와 입법환경의 변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 할부금 일시납부 경위, 연부취득과의 형평성, 건축시기, 분양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를 신축, 분양한 데에는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매매용 토지에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득’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말하는 것인바,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들은 대부분 ‘취득’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