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사무소에 상주시키면서 임대차계약과 월임료 수금 등을 수시로 처리하게 하였다면, 사무소는 인적과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임대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지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고 등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5, 29호증, 8호증의 1-3, 을1호증, 2호증의 1,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89. 12. 21. 전자제품 및 부품금형 제조수출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8. 9. 1.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3-5 우진빌딩에 본점을 두고 있는데 1998. 7. 24.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한 후 1999. 9. 15.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288-17 대 868.7㎡ 및 그 지상건축물 7,085.81㎡(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같은 동 7288-18 도로 57.6㎡를

성규삼,

서인도로부터 매수하여

성규삼의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달 17.,

서인도의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해 11. 12.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9년 9. 16.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위

같은 동 7288-18 포함)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고 그 다음날 성남세무서에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9층에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라고 하여, 2001. 2. 8. 원고에게 그 취득가액(9,118,830,930원)에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항에 규정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660,833,730원, 교육세 121,152,840원, 합계 781,986,579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등기를 한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납부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이 요구되었기 때문으로, 이 사건 부동산 9층에 설치한 사무실은

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지점 등으로 볼 만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고, 위 사무실에서 대외적인 거래업무 내지 영업활동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의 지점을 설치하거나 지점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이 사건 지점설치와 관련성이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6, 10-18, 29, 31, 32호증, 7, 8. 30호증의 각 1-3, 23호증의 1,2, 34호증의 1-16, 35호증의 2, 을1-19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김문귀,

최미정, 환송전 당심 증인

강호민(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점포를

소외 강양길 외 12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의 총액은 48억 원, 월 임대료는 3,500만 원 가량에 이른다.

이 사건 부동산 9층(사무실 119㎡, 기계실 114.89㎡, 주차시설 87㎡)에는 원고의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사무소는 2개의 방(사장실과 사무실)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실에는 책상 3개, 컴퓨터, 5인용 소파, 캐비넷 2개, TV, 에어콘, 전화기 2대(

전화번호 755-8940~1), 팩스 1대, 주방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사장실도 소파와 책상, 전화기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

소외 김문귀는 1998. 9. 1. 원고의 감사로 취임한 후 본점인 역삼동과 지점인 성남의 감사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

신세기프라자) 사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장의 역할을 하였고 그의 책임하에 원고의 직원인

최미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연장계약이 체결되고 월 임료의 수금 등이 이루어졌다.

최미정은 주로 이 사건 사무소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월 임대료 수금 업무나 세금납부 업무, 임대차계약의 갱신 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였다.

최미정은 경리 및 임대료 수금 등과 관련된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본점 사무실을 왕래하거나 전화 및 팩스 등으로 본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또는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는 또 본사 관리부 소속인

이중길,

이창근을 기계실 직원으로 파견하여 이 사건 사무소에서 근무시키는 한편,

소외 주식회사 문일용역과 용역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차경비 2명(

장유복,

김부균), 정문경비 1명(

김삼재), 미화원 1명(

김은순)을 이 사건 사무소의 책임자인

김문귀의 지휘ㆍ감독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상주시켜 임차인들로 하여금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였다.

㈐ 원고는 1999. 12. 10.부터 성남시 수정구에 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3명의 갑종근로소득에 따른 특별징수분 주민세를 자진납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종업원 수 5명과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1999년도 법인세할 주민세(14,324,450원)를 납부하였다.

㈑ 원고는 직원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회계장부 중 계정과목별 원장(급료와 수당)에 원고 대표이사 이용한 등 본점 직원급여와

김문귀 등 성남지점 직원급여를 구분하여 표기하였고, 이 사건 사무소의 직원급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에 포함시켜 각 점포의 임차인들에게 부담시켰다.

(2) 판단

㈎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9. 12. 31. 행정자치부령 제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다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등은 제외되는바,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ㆍ감독 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31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ㆍ감독 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위하여 지점설치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 9층에 이 사건 사무소를 설치한 후

김문귀의 책임하에 기계실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 6명의 직원을 위 사무소에 상주시키고

최미정을 통하여 위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과 월임료 수금업무를 처리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이 사건 사무소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지점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인 1998. 7. 24. 그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시기와 위 지점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시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점과 거의 일치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의 영업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지점을 설치할 의사를 가지고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설치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