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부산생필품연합회)는 1994. 12월경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단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20번 토지는 1995. 4월경 취득함), 1994. 12월부터 1995. 4월 사이에 그 취득가액을 합계 10,228,135,515원으로 신고하면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
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 1000분의 20에 의한 취득세 204,562,71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9. 8. 17.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1년내에 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이 사건 토지가 별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사유로, 위 가.항 판시 원고의 신고가액인 10,228,135,515원에
법 제112조 제1, 2항에 규정된 중과세율 1000분의 100(=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과 위 가.항 판시 자진신고․납부시의 적용세율 1000분의 20의 차이에 따른 1000분의 80세율을 막바로 적용하여 산출한 주문 기재의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가) 이 사건 납세고지에는 그 고지서에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부과근거가 특정 기재되지 않았고, 세율이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산출근거를 알 수 없게 하는 등의 하자가 있다.
(나) 비생산적인 투기의 방지를 위하여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을 규제하려는 별지 기재 법과 시행령의 입법취지 등과 이 사건 공사 및 중단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법 시행령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취득세 등 산출에 있어,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12조에 따라 통상 취득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의 납세고지와 관련한 하자 주장은 원고측이 당심 4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한 것인바, 이는 원고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된 공격방법이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한 채
위 8조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발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에는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제반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 산출에 있어서도, 개정된 법에 따라 통상 취득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기한 공격방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환송전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01. 11. 2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의 2)에 과세대상을 ‘
부암동 672-10’으로만 표시하였고 과세예고통지서(갑 제1호증의 1)에도 과세물건을 ‘부암동 672-10 외’라고만 표시하여 과세대상 필지를 명백히 특정하지 아니하는 등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하였고, 그 후 제5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02. 3. 1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납세고지에 있어서 세율과 근거 법률 기재의 하자를 추가로 주장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별도의 증거신청을 하지는 아니한 채 이미 제1심에서 제출된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의 2)를 원용하였을 뿐인 사실, 환송전 당심은 기일을 속행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사유와 관련하여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기다려 2002. 5. 31. 제7차 변론기일까지 변론을 진행한 끝에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였고, 재개된 2002. 9. 13. 제8차 변론기일에 피고에게 과세대상 토지를 특정하라고 석명을 구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2002. 10. 18. 제9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02. 10. 16.자 준비서면에서 이 점에 관하여 석명하자 위 제9차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있은 후 변론을 속행하게 된 것이 원고가 위 주장을 한 것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따로 심리하여야 할 사항이 남아 있어 그리한 것이며, 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위 주장의 심리도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원고의 위 주장의 내용 또한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원고의 위 주장이 비록 실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주장으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이 늦어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1999. 8. 17.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원고에게 발송한 취득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에 과세대상에 관하여 “
부암동 672-10”, 과세표준에 관하여 “10,228,135,515원”, 세율에 관하여 “80/1000”, 가산세율에 관하여 "본세의 20%“, 세액에 관하여 ”취득세 818,250,840원, 가산세 163,650,160원, 농어촌특별세 81, 825,080원, 농특가산세 8,182,500원“이라고 각 기재하였고, 그 근거법령에 관하여 ”
지방세법 제105조 내지
제120조 내지
제121조“라고 기재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인 1999. 6. 11. 원고에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그 통지서에 세목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과세물건을 “
부암동 672-10외”, 과세표준을 “취득세 10,228,135,515원, 농어촌특별세 1,534,220,320원”, 정당세액을 “취득세 1,534,220,320원, 농어촌특별세 153,422,030원”, 기납부세액을 “취득세 204,562,710원, 농어촌특별세 20,456,270원”, 추징세액을 “취득세 1,595,585,130원(본세 1,329,657,610원+가산세 265,931,520원), 농어촌특별세 146,262,330원(본세 132,965, 760원+가산세 13,296,57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판단
1) 납세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에 관하여 “
부암동 672-10, 지방세과세예고통지서에는 과세대상에 관하여 ”
부암동 672-10외“라고만 기재하고 그 과세표준액도 총금액만 기재하였는바, 그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이 무엇인지를 특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이 몇 개인지도 불분명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산출근거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인 3개 이상의 과세대상에 대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근거법령에 관하여도 취득세에 대한 지방세법 조항 모두가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에 적용된 구체적인 지방세법 조항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더구나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그 근거법령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지방세과세예고통지서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과세표준이 동일함에도 취득세 및 그에 수반된 농어촌특별세액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세액이 변경된 근거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위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우선 이 점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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