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소외 섬유 주식회사가 섬유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던 공장을 경락에 의해 취득한 다음 위 섬유 주식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 제4호증의 1, 제6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회사는 섬유 제조 및 판매업, 섬유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2. 11. 8. 구미시
공단동 292-31을 본점 및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원고 회사는 2003. 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2타경3692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구미시
공단동 292-31 공장용지 671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과 기계기구를 1,768,900,000원에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2003. 1.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인지를 질의하였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
김성병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3. 1. 28. 피고에게 803,514,378원(경락대금 중 기계기구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취득세 16,210,250원 및 등록세 24,105,430원 합계 40,315,680원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취득경위와 업종을 검토한 결과 원고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2. 3. 위 감면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해 6.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취득세 19,452,300원, 농어촌특별세 1,783,120원 및 등록세 28,926,510원, 지방교육세 5,303,1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반대의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감면결정을 취소하거나 추징을 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의 각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감면결정 후 위 법 규정 소정의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③ 피고가 납세자인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하였음에도 뒤늦게 착오 등의 하자를 내세워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회사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은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그 등기에 관한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 회사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종전 사업자가 사업용에 사용하던 공장을 취득(경락에 의한 취득을 포함한다)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일 이전인 2002. 11. 8. 섬유 제조 및 판매업, 섬유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 소재지인 구미시
공단동 292-31을 본점 및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동선섬유 주식회사는 1993. 4. 26.부터 위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무렵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화섬직, 임직 등 섬유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소외 동선섬유 주식회사가 섬유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던 이 사건 공장을 경락에 의해 취득한 다음 위
동선섬유 주식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회사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2003. 1. 28.자 감면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기왕의 감면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것일 뿐 원고 회사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본문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추징요건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회사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2003. 1.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취득이 조세특례법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인지를 질의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
김성병으로부터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듣고, 2003.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날 감면결정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1. 6.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것은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이 있기 이전이고, 그 이외에 원고가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감면결정을 하여 부당한 혜택을 준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위 감면결정을 취소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취소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원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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