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00. 11. 14.까지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며, 그 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가 폐지된 2001. 1. 1. 현재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본문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4.나.항에서 인정되는 사실을 뒤 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더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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