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00. 11. 14.까지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며, 그 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가 폐지된 2001. 1. 1. 현재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4호증의 1 내지 6,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내지 20, 제7호증의 1, 2, 3, 제8호증의 1 내지 8,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 중 하나를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등으로 약칭하며, 이 사건 1, 7 내지 10토지는 1998. 5. 13.경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산3-1 임야 97,329㎡에서 분할된 토지이다)는 원래 소외 주식회사

보경관광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소외 회사가 1993. 5.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관광호텔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원고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대여받을 금전에 대한 담보로서 이 사건 1, 2, 3, 7 내지 10토지에 관하여 1993. 6. 3.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는 3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에게 2,30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위 근저당권의 설정과는 별도로 소외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그에 관한 집행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가 당초 계획한 외자도입의 차질 등으로 위 관광호텔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1994. 8.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한편 1996. 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1997. 10. 1.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같은 해 11. 14.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소외 이상근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1, 2, 7 내지 10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996. 1. 26. 그 가처분기입등기가 등기되었고, 그 본안소송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5가합6410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 대하여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1997. 11. 14. 경락대금을 완납함에 따라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그러자 이상근은 1998. 3.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8가합1607호로써 원고를 상대로 위 가처분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1998. 3. 23. 이 사건 1, 2, 7 내지 10토지에 대하여 가처분회복예고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9. 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99가합491호로써 대한민국을 상대로 가처분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2. 23. 이 사건 1, 2, 7 내지 10토지에 대하여 가처분회복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그 후 원고를 상대로 한 가처분말소회복등기청구소송은 1999. 12. 27. 원고의 승소로 확정되어 그 가처분회복예고등기가 2002. 3. 22. 말소되었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가처분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소송도 2000. 10. 16. 대한민국의 승소로 확정되어 같은 해 11. 30. 말소되었다.

바.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징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9. 10. 별지 1.

구 지방세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332,359,940원과 농어촌특별세 30,466,320원 합계 362,826,26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2. 2. 8. 소외 박남주 등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매각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1 내지 6토지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위 각 가처분말소회복예고등기의 존재로 인하여 한국토지공사와의 매매계약체결이 불가능하였고 그 외 타인에게의 매각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각 가처분말소회복예고등기가 경료된 1998. 3. 23.부터 위 각 가처분말소회복등기청구소송이 이상근의 패소로 최종확정된 2000. 10. 16.까지의 기간은 매각유예기간 3년의 진행이 중지되고 그 다음부터 진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가 폐지된 별지 3. 구지방세법(이하 신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2001. 1. 1. 현재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의 매각독촉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7 내지 10토지는 한국토지공사에의 매각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 외의 타인에게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위 각 가처분말소회복등기청구소송이 이상근의 패소로 확정된 이후 이 사건 과세처분시까지도 타인에게 매각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이상근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그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있었는 등 매각에 상당한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할 당시 이미 이상근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 본안소송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정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부정할 근거가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상근의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는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순위가 뒤져 낙찰대금완납에 따라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반드시 말소될 것이었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각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매각에 법률상 · 사실상의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그 후 뜻밖에 이상근이 위 각 가처분말소회복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 각 가처분말소회복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장애가 생긴 것일 뿐이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어떤 법률상 · 사실상의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제9호증의 1 내지 6,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7 내지 10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분할한 후, 이 사건 1 내지 6토지를 1998. 5. 30. 소외 한국토지공사에 매각신청을 하였고, 한국토지공사는 같은 해 6. 30. 원고에게 위 토지의 매매계약체결을 요청하였다.

(나) 그런데, 한국토지공사의 업무처리기준상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위 토지에 기입된 위 각 예고등기를 미리 말소하여 그 증명서류를 한국토지공사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각 예고등기가 말소되어야만 매매계약의 체결이 가능하였는데, 한국토지공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증명서류를 갖추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독촉하였고, 이에 위 각 예고등기의 존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한국토지공사에게 위 각 가처분말소회복등기청구소송의 종료시까지 매매계약체결시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여 몇차례 허락을 얻었으나, 한국토지공사가 1999. 4. 30. 이후의 시한연장을 거부하여 최종적인 매매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 한편 예고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 사건 3 내지 6 토지는 이 사건 1토지의 내부 또는 말단에 위치하고 면적이 좁아 따로 분리하여 매각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다.

살피건대,

구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가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8638 판결 ),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 채권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와는 취득 목적이 다른 만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217 판결), 비록 예고등기는 그 자체로서 처분금지나 순위보전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가처분말소회복등기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상근의 가처분등기가 회복되게 되고 나아가 이상근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가 인용될 경우 제3자인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법률적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예고등기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제3자가 매수를 기피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된다 할 것이고,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1 내지 6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하고자 하여

이상근의 제소에 적극 응소하여 승소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소확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으므로, 위 각 예고등기의 존재는 위 각 가처분말소회복등기청구소송이 이상근의 패소로 확정되기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곤란하게 하는 사실상의 장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가처분말소회복등기청구소송이

이상근의 패소로 확정된 2000. 10. 16.까지는 매각유예기간 3년의 진행이 중지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00. 11. 14.까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며, 그 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가 폐지된 2001. 1. 1. 현재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별지 3.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구법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