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조합으로부터 2000. 11. 17.까지 보존등기필증 등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조합의 보존등기일로부터 2월 내에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등기의무자인 소외 조합이 정당한 사유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8. 12. 22.부터 2001. 3. 2. 사이에
답십리제11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외 조합이 건축한
답십리대우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해당 세대를 분양받아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였고, 그 무렵 각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라 25% 내지 50%가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소외 조합은 2002. 9. 26. 서울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에 위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한 소외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할 세대의 과다로 인하여 2002. 11. 13. 등기관이 교합함으로써 완료되었고,
원고 이성심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2. 11. 27.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사이에,
원고 이성심은 2003. 1. 15.에 분양받은 각자의 아파트에 관하여 그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3. 3. 13. 원고들에게, 원고들은 건축주인 소외 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인 2002. 9. 26.부터 2월이 도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유로 별지 기재와 같이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되었던 등록세, 취득세 및 그 가산세와 지방교육세를 각 추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8, 갑 제2호증의 1 내지 46,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2.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3. 12. 30. 조례 제416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②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 ㆍ 지변 ㆍ 사변 ㆍ 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1998. 5. 22. 이후부터 1999. 6. 30. 이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 6. 30.까지 취(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사 유사한 사유로 2001. 6. 30.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1. 6. 30.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공동주택의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 지방세법 (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광업법· 수산업법· 선박법· 산림법·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 생략)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50조의2 (신고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
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이란 보존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보존등기가 완료된 날 즉, 실제 보존등기가 된 날로 보아야 하고, 가사 보존등기 접수일로 본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필증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위 조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소외 조합의 보존등기 접수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단서의 “보존등기를 한 날”의 의미
(1)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소외 조합이 보존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원고들이 분양을 받아 대금을 완납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을 건축주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류를 접수한 2002. 9. 26.로 보고 이를 기산점으로 하여 원고들이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2월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을 건축주가 보존등기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없다면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살피건대, 어떠한 사항을 등기한다는 것은 등기부상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서의 접수와 등기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등기신청서의 접수 후 처리가 지연되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등기부에 기재가 되었을 때 비록 등기부에 접수일자가 기재된다고 하여도 등기부에 그 구체적인 기재사항이 기입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접수일부터 등기부에 기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등기는 신청서의 접수 후 조사, 기입, 색출 등의 과정을 거쳐 등기관이 교합을 함으로써, 즉 등기부에 등기사항이 기입되고 등기관이 날인을 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를 “등기한 날”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77. 10. 31.자 77마262결정 참조).
(3) 아울러, 행정청이 일정한 기한 내에 정해진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어떠한 부담을 주거나 이미 취득한 이득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그 처분대상자가 그 기한을 인식할 수 있음을 기본 전제로 하여 그 기한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할 것인데, 수분양자들로서는 건축주의 보존등기에 관하여 교합이 되기 전에는 등기사항의 확인이나 등․초본의 발급이 불가능하고, 언제 보존등기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의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을 건축주가 보존등기신청을 접수한 날로 해석하고, 이를 수분양자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산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 2 제1항이 “
법 제15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징수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은 서민들의 주택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규정취지가 다르고,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행위기한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지만, 위 감면조례 규정에서 정한 “보존등기한 날”을 “보존등기 접수일”로 보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오히려 조세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기한이 불명확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취지와 효과가 다른 위 시행령 규정을 명문의 근거 없이 위 감면조례 규정의 해석에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등기의 실무상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접수 당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도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보존등기한 날”을 “보존등기 접수일”로 해석하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집합건물의 경우 보존등기신청이 접수된 상태이면 등기필증이 없어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보존등기 완료 후 이를 처리한다고 할지라도 보존등기의 신청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상 보존등기가 신청되어 있음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실무관행이 “보존등기한 날”을 “보존등기의 접수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5) 따라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이라 함은 보존등기가 완성된 날, 즉 등기부에 등기사항이 기재되고 등기관이 교합을 하여 등기를 완료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건축주인 소외 조합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관이 2002. 11. 13. 교합을 함으로써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감면조례상의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은 2002. 11. 13.이라 할 것이다.
다.
원고 이성심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성심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해당 세대를 분양받아 소외 조합이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인 2002. 11. 13.부터 2월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2. 12. 30.까지 그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감면된 등록세,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은 감면조례에 반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김점순,
김양수의 1가구 2주택 해당 여부)
(가) 피고는,
원고 김점순이 위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06-6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김양수{원고 48번, 이하 같다.}도 위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05-15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모두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여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 11호증, 제13호증의 1, 2, 을 제14, 15호증의 각 1, 2, 제16, 17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김점순은 1998. 11. 13. 소외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804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0. 12. 22.까지 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2002. 11. 29. 위 아파트에 관하여 1998. 11. 13. 매매를 원인을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 김점순은 1991. 5. 22.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06-6다세대주택에 관하여 1991.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2001. 6. 4.
유왕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2001.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②
원고 김양수는 1999. 5. 10. 소외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 104동 2201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0. 12. 22.까지 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2002. 11. 29. 위 아파트에 관하여 1999. 5. 10. 매매를 원인을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 김양수는 2001. 10. 31.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05-15 주택에 관하여 2001.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서는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자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어야 하는바, 감면조례 제12조 제3항에서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동주택의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제1호,
제105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참조)에도 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도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으로 인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여부도 그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 김점순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으로 1가구 1주택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점순이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804호의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위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취득할 당시인 2000. 12. 22.에는 이미 다른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위 아파트의 분양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아파트를 취득한 때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위 다세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위 아파트를 등기할 당시에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 김점순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위 아파트의 취득세 부분은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김점순에 대한 취득세 1,399,410원(취득세 1,166,110원, 가산세 233,300원)의 부과처분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김점순은 위 아파트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00. 6. 1. 기존의 다세대 주택을 매각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서는 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 이를 예외적으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1가구 1주택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고 5개월이 지난 후에 종전의 다세대주택을 매각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제1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아파트의 분양 내지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의 감면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할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와 같이 유추해석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김점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다음으로,
원고 김양수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으로 1가구 1주택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양수가 이 사건 아파트 104동 2201호의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위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취득할 당시인 2000. 12. 22.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바가 없어 위 아파트의 분양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으로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감면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그 후 주택을 매수하여 위 아파트의 등기 당시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 김양수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위 아파트의 등록세와 등록세의 일정비율에 의한 지방교육세 부분은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김양수에 대한 등록세 1,479,750원(등록세 1,233,130원, 가산세 246,620원) 및 지방교육세 271,280원의 부과처분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원고 이성심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성심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건축주인 소외 조합이 보존등기한 날인 2002. 11. 13.부터 2월이 경과된 후인 2003. 1. 15.에 이르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이성심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 이성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 이성심은 위 아파트에 관한 교합을 한 후인 2002. 11. 17.에 이르러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보존등기필증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교부받았고, 위 서류들을 받은 때로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조합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2. 11. 13. 교합을 하여 소외 조합 명의의 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달 15. 위 아파트의 보존등기필증을 교부받았고, 2000. 11. 17. 원고에게 위 보존등기필증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감면조례 제12조에 제2항에 의하면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보존등기를 한 날로부터 2월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소외 조합으로부터 2000. 11. 17.까지 보존등기필증 등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조합의 보존등기일로부터 2월 내에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등기의무자인 소외 조합이 정당한 사유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갑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김점순,
김양수,
이성심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대한 부과처분 및
원고 김점순에 대한 등록세 2,097,100(등록세 1,747,590원, 가산세 349,510원), 지방교육세 384,46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양수에 대한 취득세 986,500원(취득세 822,090원, 가산세 164,410원)의 부과처분은 각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김점순,
김양수,
이성심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및
원고 김점순,
김양수의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받아들이고,
원고 이성심의 청구 및
원고 김점순,
김양수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점순,
김양수,
이성심에 대한 부분은 이와 전부 또는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이성심에 대한 항소 및
원고 김점순,
김양수에 대한 항소 중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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