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관하여 건축주인 위 조합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관이 2002. 11. 13. 교합을 함으로써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감면조례상의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은 2002. 11. 13.이라 할 것이므로, 감면된 등록세,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8. 12. 22.부터 2001. 3. 2. 사이에 답십리제11구역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위 조합이 건축한

답십리대우아파트의 각 해당 세대를 분양받아 2000년 12월경까지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1가구 1주택을 처음으로 취득하게 된 자로서, 각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12조 2항에 따라 25% 내지 50%가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위 조합은 2002. 9. 26. 서울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에 위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신청하였는데, 등기할 세대의 과다로 인하여 위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한 위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2002. 11. 13. 등기관이 교합함으로써 완료되었고, 원고들은 2002. 11. 27.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사이에 분양받은 각자의 아파트에 관하여 그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건축주인 위 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날인 2002. 9. 26.부터 2월이 도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유로, 2003. 3. 13.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위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되었던 등록세, 취득세 및 그 가산세와 지방교육세를 각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 1호증의 1 내지 48, 갑 2호증의 1 내지 46, 갑 4호증, 을 3호증의 2.

2. 관계 법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②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내지 3.(생략)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위 감면조례에 의하면, 위 조합이 보존등기를 하기 이전에 원고들이 분양을 받아 대금을 완납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게 되는바, 피고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은 건축주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류를 접수한 2002. 9. 26.로 보고 이를 기산점으로 하여 원고들이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2월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므로 위 감면조례상의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을 건축주가 보존등기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없다면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어떠한 사항을 등기한다는 것은 등기부상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서의 접수와 등기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등기신청서의 접수 후 처리가 지연되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등기부에 기재가 되었을 때 비록 등기부에 접수일자가 기재된다고 하여도 등기부에 그 구체적인 기재사항이 기입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접수일부터 등기부에 기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등기는 신청서의 접수 후 조사, 기입, 색출 등의 과정을 거쳐 등기관이 교합을 함으로써, 즉 등기부에 등기사항이 기입되고 등기관이 날인을 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를 “등기한 날”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행정청이 일정한 기한내에 정해진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어떠한 부담을 주거나 이미 취득한 이득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그 처분대상자가 그 기한을 인식할 수 있음을 기본전제로 하여 그 기한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할 것인데, 수분양자들로서는 건축주의 보존등기에 관하여 교합이 되기 전에는 등기사항의 확인이나 등․초본의 발급이 불가능하고, 언제 보존등기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감면조례의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을 건축주가 보존등기신청을 접수한 날로 해석하고, 이를 수분양자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산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 2 제1항이 “

법 제15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세관청의 징수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위 조례 제12조 제2항은 서민들의 주택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규정취지가 다르고,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행위기한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지만, 위 조례 규정에서 정한 ‘보존등기한 날’을 ‘보존등기 접수일’로 보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오히려 조세감면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기한이 불명확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취지와 효과가 다른 위 시행령 규정을 명문의 근거 없이 위 조례 규정의 해석에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등기가 접수되면 접수당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도 위 조례에서 규정한 보존등기한 날을 보존등기 접수일로 해석하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등기실무상 집합건물의 경우 보존등기신청이 접수된 상태이면 등기필증이 없어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보존등기 완료후 이를 처리한다고 할지라도 보존등기의 신청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상 보존등기가 신청되어 있음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실무관행이 ‘보존등기한 날’을 ‘보존등기의 접수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다. 결국, 위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이라 함은 보존등기가 완성된 날, 즉 등기부에 등기사항이 기재되고 등기관이 교합을 하여 등기를 완료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건축주인 위 조합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관이 2002. 11. 13. 교합을 함으로써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감면조례상의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은 2002. 11. 13.이라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인 2002. 11. 13.부터 2월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2. 12. 30.까지 그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들에 대하여 감면된 등록세,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 감면조례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