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이라 함은 보존등기가 완성된 날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다고 할 것이니, 처분은 위법하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