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2003구합16396(200501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조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이라 함은 보존등기가 완성된 날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다고 할 것이니, 처분은 위법하다.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28.경

소외 봉천제8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8, 1708-1 2필지 63,807.2㎡ 지상에 짓는 두산아파트 210동 1702호(전용면적 59.920㎡,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전전 양도받은

소외 박홍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취득한 다음 2000. 11. 18. 피고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라 세액의 50%가 감면된 취득세 1,082,5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소외 조합은 2002. 12. 30. 분양처분의 고시를 한 후 같은 달 31. 서울지방법원 관악등기소에

두산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류를 접수하였는데, 위 등기신청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미비와 각 세대의 등기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른 인원과 시간의 부족 등으로 2003. 3. 3. 교합처리되었고, 원고는 같은 달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월 이내인 2003. 2. 28.까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이 사건 조례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한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3. 11. 피고에게 등록세 3,252,960원, 지방교육세 650,590원을 각 신고납부하고, 이어서 같은 달 13. 피고에게 종전 50% 감면된 취득세 1,082,5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신고납부를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괄호 안 생략]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50조의2 (신고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중략)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지방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 (신고납부기한 등)

① 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이 사건 조례]

제12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② 분양(괄호 안 생략)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제27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세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3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조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이란 보존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보존등기를 실질적으로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2002. 12. 31. 그 신청서가 접수되었지만,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된 시점인 2003. 2. 20경 실질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2003. 2. 20.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로 보지 않고 2002. 12. 31.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로 보고, 그때로부터 2월을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존등기 접수일을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로 보아야 하고, 보존등기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원고는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어떠한 사항을 등기한다는 것은 등기부상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서의 접수와 등기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등기신청서의 접수 후 처리가 지연되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등기부에 기재가 되었을 때 비록 등기부상에 접수일자가 기재된다고 하여 접수일부터 등기부에 기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등기신청서의 접수 후 조사, 기입, 색출 등의 과정을 거쳐 교합이 됨으로써, 즉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함으로써 등기가 완성되었을 때(

대법원 1977. 10. 31.자 77마262 결정 참조)를 등기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부동산의 경우 보존등기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에는 그 후의 이전등기도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행정청이 일정한 기한 내에 정해진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민(주민)에게 어떠한 부담을 주거나 국민(주민)으로부터 이미 취득한 이득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그 처분대상자가 그 기한을 인식할 수 있음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기한의 시점이 제3자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 제3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하여야 할 것인데, 보존등기의 경우 교합이 되기 전에는 등기사항의 확인이나 등․초본의 발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축주가 보존등기신청을 접수하였는지 여부조차 수분양자들로서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을 건축주가 보존등기신청을 접수한 날로 해석하여 그와 같은 기한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에서 “

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세관청의 징수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사건 조례 제12조 제2항은 서민들의 주택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규정취지가 다르고,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행위 기한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지만, 위 조례 규정에서 정한 ‘보존등기한 날’을 ‘보존등기 접수일’로 보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오히려 조세감면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 기한이 불명확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취지와 효과가 다른 위 시행령 규정을 명문의 근거 없이 위 조례 규정의 해석에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이라 함은 보존등기가 완성된 날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위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전액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