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으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가. 원고는 토목건축업, 주택건설업, 택지조성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2. 9. 5. 남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그냥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및 마산리 일원의 남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8,230,756,000원[체비지 53,142.71㎡ 상당, 1995. 3. 12. 10,515,770,000원(체비지 49,313.73㎡ 상당)으로, 1999. 5. 10. 10,730,126,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공사기간 1992. 9. 19.부터 1995. 5. 26.까지(1999. 5. 10.자로 2000. 5. 30.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제4조에서 정한, “공사대금 지급은 인가된 체비지 단가로 나눈 면적의 체비지로 지급한다”는 내용에 의하여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의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1995. 4. 19. 1차로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의 16블록 6로트 등 39필지 토지 21,002.7㎡(이하 ‘이 사건 1차 토지’라 한다)를, 1996. 12. 3. 2차로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의 3블록 4로트 등 14필지 토지 19,147.9㎡(이하 ‘이 사건 2차 토지’라 하고, 이 사건 1차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998. 12. 30. 3차로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의 9블록 2로트 등 5필지 토지 3,306.6㎡를, 1999. 12. 7. 4차로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의 11블록 9로트 등 10필지 토지 4,245.5㎡를 각 지급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거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이 사건 1차 토지의 경우 그 중 23필지와 1필지의 일부는 위 나.항 판시의 지급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매각하고, 3필지는 같은 기간 내에 그 각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2차 토지의 경우 그 중 6필지는 위 나.항 판시의 지급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매각하고, 1필지는 같은 기간 내에 그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나, 이 사건 1차 토지 중 12필지와 1필지의 나머지 일부 및 이 사건 2차 토지 중 7필지(이하 이들 20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각 유예기간, 즉 이 사건 1차 토지의 경우 2년, 이 사건 2차 토지의 경우 3년 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

라. 피고는 2001. 8.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차 토지 부분의 경우는 별지 관계 법령 1.항 기재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차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1항, 그 2.항 기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차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4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내에 이를 매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중 2차 토지의 경우는 그 3.항 기재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차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6호,

제1항, 그 4.항 기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차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다.목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이를 매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 토지는 모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각 취득금액(1차 토지 부분 1,722,260,895원, 2차 토지부분 2,970,567,285원)에 1․2차 지방세법 각

제112조 제2항,

제1항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토지인데다 조합의 매각보류 요청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그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유선방송 자막 광고와 광고전단의 배포 등을 통하여 이를 적정가격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로서, 이를 취득한 후 그 각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하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4, 6, 7, 14, 16호증, 갑5호증의 1, 2, 3, 갑8, 10호증의 각 1 내지 5, 갑9호증의 1 내지 39, 갑11호증의 1 내지 16, 갑15호증의 1, 2, 을1, 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태식,

최병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경상남도지사는 1992. 5. 27.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및 마산리 일원의 295,320㎡에 대해 토지의 효용증진 및 공공시설 설치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을 인가하였다가, 1994. 7. 20. 학교예정 부지 및 아파트 부지로 계획된 4,420㎡가 사업지구에서 제외되고, 같은 해 10. 4. 가옥 밀집지역의 일부인 2,756㎡가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어 사업시행면적이 7,176㎡ 감소한 288,144㎡로 되자, 1995. 2. 28. 위와 같이 감소된 대로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인가공고 및 환지계획 인가를 하였다.

(2) 원고는 1999. 5. 31.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을 준공하였고, 그 후 확정측량 결과 사업면적이 당초보다 1,052.4㎡ 증가된 289,196.4㎡가 되자,

경상남도지사는 다시 2001. 10.경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인가공고 및 환지계획 인가를 하였다.

(3) 원고는 위 1.나.항 판시와 같이 공사비에 갈음하여 이 사건 1․2차 토지를 취득하였고, 한편 조합은 1996.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토지 11필지 및 2차 토지 3필지 합계 14필지에 대해 ‘기성 지불 체비지 중 일부 지주와 환지 교환 협의 중, 기존 도로와의 진입로 관계로 주민들과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매각 및 사용보류 요청을 하였다가 1998. 7. 30. 이를 해지하였으며, 1996. 12. 20. 이 사건 1차 토지 1필지에 대하여 ‘환지변경 및 진입로 관계’로 매각 및 사용보류 요청을 하였다가 1997. 1. 10. 이를 해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1998. 2. 4. 피고로부터, 조합이 1996. 3. 30.자로 매각 및 사용보류 요청을 한 이 사건 2차 토지 중의 1필지인 7블록 1로트 7,461.2㎡ 지상에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1차 토지에 대한 해당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996. 12. 6.부터 2주간 8만원의 비용으로 남지 유선방송의 자막으로 체비지 분양광고를 하였을 뿐 매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2차 토지에 대한 해당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남지 유선방송의 자막으로 1997. 10. 2.부터 2주간, 같은 해 12. 23.부터 2주간, 1998. 2. 26.부터 2주간 각 체비지 분양광고를 하였고, 1997. 11. 6.

주식회사 신효개발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평당 가격을 그 취득가격인 705,000원 보다 40% 정도 비싼 99만원에 매각을 의뢰하는 내용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8. 5. 19.경 경남 창녕군, 마산시, 창원시 일원에 5만장에 이르는 분양광고 전단을 일간지 및 지방지에 넣어 배포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 중 1차 토지 부분

위 1.항 및 위 다.항 판시 사실관계 등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의 변경과정, 이 사건 1차 토지를 취득한 시기, 이 사건 각 토지의 상당부분을 해당 유예기간 내에 미등기 상태로 매각한 점, 이 사건 각 토지 중 4필지에 대하여는 미등기 상태로 그 각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점, 조합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15필지에 대한 매각 및 사용보류 요청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합이 매각 및 사용보류 요청을 해지하기 전에 사용보류 요청을 한 토지 중 1필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이 사건 1차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남지 유선방송의 자막으로 1차례 분양광고를 하였을 뿐 분양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1차 토지 부분을 매각하는데 있어 원고 주장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차 토지 부분을 그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1차 토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 중 2차 토지 부분

㈎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 즉 각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요건의 완성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6누369 판결 참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누453 판결 참조).

㈏ 위 ㈎항 판시의 법리에 비추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역시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서의 요건이 충족될 당시 시행되는 조세법규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유예기간 미경과 토지에 대한 적용례)은 ‘

제84조의4의 개정 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8. 7. 1. 현재 매각기간 등이 미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연히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의 취급에 관하여, 1차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본문 및 그 제5호가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2차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이 그냥 3년 내에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판시의 사정을 감안하여 위 2차 시행령 조항을 해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게 해석한다 하여 그 부칙 규정 등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위 ㈏항 판시와 같은 입장에 서서 보면, 우선, 이 사건 토지 중 2차 토지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의 사정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령 위와 다른 입장 즉,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에 서더라도, 위 (1)항 판시 사정에 원고가 이 사건 2차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남지 유선방송의 자막을 통하여 몇 차례 더 분양광고를 하고, 분양대행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전단지 배포의 방법으로 분양광고를 한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2차 토지 부분을 매각하는데 있어 원고 주장의 사실상․법률상의 장애가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차 토지 부분을 그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