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으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업, 주택건설업, 택지조성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및 마산리 일원의 남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남지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위 남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고 1995. 4. 19. 조합으로부터 1차분 공사비로 위 남지지구 내 16블럭 6놋트 외 38필지 토지 21,002.7㎡(이하 ‘이 사건 제1차 토지’라 한다), 1996. 12. 3. 조합으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2차분 공사비로 위 남지지구 내 3블럭 4놋트 외 13필지 토지 19,147.9㎡(이하 ‘이 사건 제2차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제1차 토지 중 23필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4항 제7호 소정의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이 사건 제2차 토지 중 6필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2항 제7호 다목 소정의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각 매각하였고, 이 사건 제1차 토지 중 3필지 토지 및 이 사건 제2차 토지 중 1필지 토지는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함으로써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나, 그 외 이 사건 제1차 토지 중 13필지 및 이 사건 제2차 토지 중 7필지(이하 위 20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각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01. 8.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1차분 13필지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토지 중 위 2차분 7필지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소정의 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증 거〕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의 1,2,3, 갑1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토지인데다 조합으로부터 이에 대한 매각보류 요청까지 있어서 사실상, 법률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이 불가능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 광고를 의뢰하는 등의 이 사건 토지 매각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하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5호로 건설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 다만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7호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다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구 농어촌특별세법(2000. 12. 29. 법 제6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는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1) 경상남도지사는 1992. 5. 27.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및 마산리일원의 295,320㎡에 대해 토지의 효용증진 및 공공시설 설치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남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인가하였는데, 그 후 1994. 7. 20. 위 사업지구의 일부인 4,420㎡가 학교예정 부지 및 아파트 부지로 계획됨으로 인해 사업지구에서 제척되어 위 사업시행 면적이 당초의 면적보다 4,420㎡ 줄어든 290,900㎡로 축소되었고, 다시 1994. 10. 4. 도로 등에는 전혀 변경이 없이 지구계 분할 및 진입로 부분의 가옥 밀집지역의 일부인 2,756㎡가 위 사업지구에서 제외됨으로써 사업시행면적이 288,144㎡로 줄어들게 되어 경상남도지사는 1995. 2. 28. 공고 제1999-54호로 위와 같이 변경된 대로 위 남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결정 및 환지계획을 인가하였다.

(2) 원고는 1992. 9. 5. 위 남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조합과 사이에8,230,756,000원 상당의 위 사업지구 내 체비지 53,142.72㎡를 공사대금으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 남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1995. 3. 12. 조합과 사이에 공사대금으로10,515,770,000원 상당의 위 사업지구 내 체비지 49,313.73㎡를 조합으로부터 받기로 위 도급계약을 변경한 후 그 변경된 계약에 따라 1999. 7. 30. 위 공사를 완공하였고, 그 후 공사준공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 위 사업면적이 당초보다 1,052.4㎡ 증가된 289,196.4㎡가 됨으로써 경상남도지사는 2001. 11. 7.경 위 남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및 환지처분 인가를 하였다.

(3) 원고는 위 변경된 계약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로 이 사건 제1차 토지 및 제2차 토지를 취득하였고, 한편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제1차분 토지 12필지 및 제2차분 토지 3필지 등 합계 15필지에 대해 ‘기성 지불 체비지 중 일부 지주와 환지 교환 협의 중, 기존 도로와의 진입로 관계로 주민들과 협의 중’ 이라는 이유로 1996. 3. 30.～1998. 7. 30.까지 사이에 위 15필지에 대한 매각 및 사용보류 요청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15필지 중 남지지구 내 28블럭 2놋트 725.2㎡ 중 200㎡를 위 매각 및 사용보류 요청기간 중인 1996. 5. 11. 매각하였고, 같은 지구 내 7블럭 1놋트 7,461.20㎡에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1998. 2. 4. 피고로부터 받았다.

(4)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토지 중 유예기간 내에 처분한 23필지의 토지는 그 취득대금이 2,844,000,000원임에 반해 그 처분대금은 4,121,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차 토지 중 유예기간 내에 처분한 토지 중 IMF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1997.말경까지 처분한 4필지의 토지는 그 취득대금이 650,000,000원임에 반해 그 처분대금은 815,000,000원 이다.

(5)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차분 13필지의 토지에 대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996. 12. 6.부터 2주간 80,000원의 비용으로 남지유선방송을 통해 자막으로 체비지 분양광고를 하였을 뿐 매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 중 2차분 7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매각을 위해 남지유선방송을 통해 1997. 7. 15.부터 2주간, 1997. 10. 2.부터 2주간, 1997. 12. 23.부터 2주간, 1998. 2. 26.부터 2주간 자막으로 체비지 분양광고를 하였고, 1997. 11. 6. 분양대행회사인 신효개발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가격을 그 취득가격 705,000원 보다 40%나 비싼 평당 990,000원에 매각을 의뢰하는 내용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7. 12. 15. 창녕, 마산, 창원 일대에 50,000장에 이르는 분양공고 전단을 일간지 및 지방지에 넣어 배포하였다.

〔증 거〕갑3, 4, 갑5의 1,2,3, 갑6,7, 갑8의 1～5, 갑9의 1, 갑10의 1, 갑11의 1～16, 갑14, 갑15의 1,2, 갑16, 을1,2의 각 기재, 증인 김태식, 최병일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토지 중 23필지의 토지 및 이 사건 제2차 토지 중 6필지의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처분한 사실에 비추어 토지의 매각에 대한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볼 수 없고, 조합의 이 사건 토지 중 15필지에 대한 매각 및 사용보류 요청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15필지 중 일부에 대해서는 그 매각 및 사용보류 기간 중에 이를 매각하거나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위 남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변경과정,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제2차 토지를 취득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각 및 사용보류 요청이 위 15필지 매각에 대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각을 위해 앞서 본 바와 같이 남지유선방송을 통한 분양광고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 분양광고 등이 이 사건 토지 중 제1차분 13필지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몇 달 앞 둔 시점에 단 1차례, 제2차분 7필지는 IMF 사태 발생이 임박하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한 1997. 7.경에 이르러 몇 차례 각 행해졌으므로 그 광고효과도 미약하고, 위와 같은 분양광고 등을 위해 원고가 지출한 비용도 원고가 공사비로 취득한 이 사건 제1차 토지 및 제2차 토지 중 일부를 그 유예기간 내에 매각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