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하여 유통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유통단지를 의미하는 것인바,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유통업무지원시설구역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하여 유통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유통단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당원의 심판대상

원고들이 2002. 11. 28. 제1심 법원에 피고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 하여 같은 구청장이 2002. 10.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제1심 법원이 2003. 9. 25.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한 사실, 그런데 2003. 10. 30. 위 과세처분대상토지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의지엉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2004. 3. 12.자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함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26호,

제2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

위탁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에서의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가 해당 시․구청으로부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어 업무승계가 이루어짐으로써 피고적격에 변동이 있게 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바꾸는 내용의 피고경정 신청을 하여 당원이 2004. 4. 20. 이를 허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경정으로 종전의 피고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소송은 취하되고 새로운 피고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한 소송이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제5항), 당원은 경정된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1. 4월경 녹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부산

강서구 송정동 1558-9 대 3,307.69㎡와

같은 동 1558-4 대 1.642.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산업용지분양신청을 하여, 입주선정을 받은 후, 같은 해 5. 17. 및 같은 해 12.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용도를 지원시설용지로 정하여

한국토지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업종을 자동차 전문수리업 및 중고자동차판매업으로, 생산품(서비스)을 자동차수리 및 판매ㆍ수출로 한 산업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1. 9. 11.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철골조 지상 2층, 연면적 469.63㎡(사무실 237.32㎡, 차량정비시설 232.31㎡) 규모의 부대시설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녹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1558-9토지에 관하여는 2001. 5. 29. 및 같은 해 7. 16.자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1. 10. 11.자로,

1558-4 토지에 관하여는 2001. 12. 27.자로 각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된 것으로 하여, 각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만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원고들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이의 산업단지입주계약서상 업종이 자동차전문수리업 및 중고자동차판매업으로 되어 있고, 피고 구청 도시개발과의 자동차부분정비업 등록사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 중 ‘차량정비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232.31㎡를 제외한 자동차판매업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나머지 237.32㎡(이하 ‘사무실 부분’이라 한다)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10. 9.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건물 전체 면적 중 사무실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237.32㎡/469.63㎡)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별지 부과내역표 중 당초부과세액란의 기재와 같이 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및 그에 따른 각 가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제세 합계 48,465,3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들이 2002. 11. 27.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부산광역시장은 2002. 12. 26. 이 사건 처분 세액 중 농어촌특별세는 원고들이 이미 자진납부한 것임에도 잘못 부과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세액 중 농어촌특별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감액하는 취지의 경정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별지 부과내역표 중 경정세액란의 기재 세액으로 감경되었다.

【인정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6,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6, 갑제8호증의 1 내지 5, 갑제9호증, 갑제10 내지 13호증의 각 1, 2, 갑제14 내지 16호증, 갑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첫째, 이 사건 건물 중 사무실 부분은 원고들이 영위하는 자동차전문수리업을 위한 부속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부분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정한 ‘공장용 건축물’에 포함된다.

(2) 둘째, 부산광역시와

한국토지공사 등은 녹산국가산업단지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여러차례 입주업체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면혜택을 준다고 홍보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의 담당자들과 강서구청의 세무담당공무원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입주하여 중고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관련사업을 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이들이 모두 부산광역시 등에서 제작, 배포한 안내서를 보이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하므로 이를 믿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납부 당시에도 강서구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일부를 중고자동차판매업의 용도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해 주었음에도,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셋째,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은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유통업무지원시설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소정의 유통단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4) 넷째, 녹산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중 대우종합정비, 렌텍 주식회사, 삼성클라크지게차 주식회사 영남지사, 삼성중장비서부산판매 주식회사도 원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게차나 중고건설기계의 판매 및 대여업과 건설기계정비업을 각 겸업하고 있고, 녹산종합상사도 주차장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을 겸업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도 유독 원고들에 대하여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공장용 건축물“에는 원고들이 주장과 같이 공장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공장 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를 위한 부속 사무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이 사건 건물중 사무실 부분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자동차전문수리업을 위한 부속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6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제13호증, 갑제2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중고자동차매매 및 수출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을 겸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주업종인 중고자동차매매 및 수출업만을 영위하고 있을뿐, 그와 별도로 자동차전문수리업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우선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원고들이 강서구청의 세무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에 입주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이강기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갑제2 내지 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3, 갑제8호증의 1 내지 5, 갑제19호증, 갑제22호증의 5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강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분양받을 당시,

한국토지공사부산지사 및 부산광역시에서 발행ㆍ배포한 녹산국가산업단지입주안내서나 신문에 게재한 분양광고,

한국토지공사부산지사 및 한국산업단지공단녹산지원부에서 발행ㆍ배포한 녹산국가산업단지분양안내서 및 피고 구청이 녹산국가산업단지 입주자를 위하여 발행ㆍ배포한 ‘지방세 납부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안내문 등에 녹산국가산업단지 내의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이 분양신청 당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담당직원이나

한국토지공사부산지사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각 토지에서 자동차관련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실 및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된 것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만을 자진신고납부할 당시 강서구청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종 안내서 및 분양광고의 기재는 당해 부분 기재 자체만으로는 다소간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인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등 공장을 운영하려는 입주자들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내용상 원고들의 경우와 같이 취득하는 부동산을 공장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나

한국토지공사부산지사 담당직원의 이야기를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도 없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일 뿐만 아니라 그 신고납부 당시에는 과세관청에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이 실제로 공장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고납부 당시 강서구청 측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가사,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강서구청에서 발행ㆍ배포한 위 안내서 등에는 조세감면의 근거법률로서

구 지방세법 제276조가 명시되어 있었고,

구 지방세법 제276조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내에서 신축 또는 증축하는 공장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중 원고들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소정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러한 근거법령을 확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과세관청에 조세감면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위와 같은 안내서나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또는

한국토지공사부산지사 담당직원들의 이야기를 신뢰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믿은 데에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들의 위 둘째 주장은 어느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제2 내지 4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이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유통업무지원시설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소정의 유통단지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하여 유통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유통단지를 의미하는 것인바,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유통업무지원시설구역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하여 유통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유통단지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셋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먼저 을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제에 의하면 대우종합정비에 대하여는 2002. 4. 22.자로,

렌텍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04. 5. 10.자로, 녹산종합상사에 대하여는 2002. 1. 23.자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중 이들 업체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음

삼성클라크지게차 주식회사

영남지사와

삼성중장비서부산판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들은 단순히 지게차를 구입하여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는 판매대리점의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게차의 수리․정비업을 주업종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회사들은 원고들의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 할 것이어서, 위 회사들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었다 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넷째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