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하여 유통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유통단지를 의미하는 것인바,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유통업무지원시설구역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하여 유통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유통단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1. 4. 경 녹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별지 부과처분내역표 기재 순번 1 토지 및 순번 2 토지에 관하여 산업용지분양신청을 하여, 입주선정을 받은 후, 같은 해 5. 17. 및 같은 해 12. 27. 각 토지에 관하여 한국토지공사와 위 각 토지의 용도를 지원시설용지로 정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업장 소재지 : 위 각 토지, 업종 : 자동차 전문수리업ㆍ중고자동차판매업, 생산품(서비스) : 자동차수리 및 판매ㆍ수출’로 정한 산업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1. 9. 11. 위 각 토지상에 부대시설용 건축물인 같은 표 기재 순번 3 건물(사무실 237.32㎡, 차량정비시설 232.31㎡)을 준공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들은 위 각 토지가 녹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위 각 토지 및 건물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순번 1 토지에 관하여는 2001. 5. 29. 및 같은 해 7. 16, 순번 3 건물에 관하여는 2001. 10. 11., 순번 2 토지에 관하여는 2001. 12. 27. 각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된 것으로 하여, 각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만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이의 산업단지입주계약서상 업종이 자동차전문수리업 및 중고자동차판매업으로 되어 있고, 피고 구청 도시개발과의 자동차부분정비업 등록사항에 비추어 볼 때 위 건물 중 ‘차량정비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232.31㎡를 제외한 자동차판매업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나머지 237.32㎡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예고통지 및 원고들의 신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02. 10. 9.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위 위 건물 전체 면적 중 자동차판매업 사무실로 이용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237.32㎡/469.63㎡)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별지 부과내역표 중 당초부과세액란의 기재와 같이 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및 그에 따른 각 가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제세 합계 48,465,3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들이 2002. 11. 27. 지방세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부산광역시장은 2002. 12. 26. 이 사건 처분 세액 중 농어촌특별세는 원고들이 이미 자진납부한 것임에도 잘못 부과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세액 중 농어촌특별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감액하는 취지의 경정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별지 부과내역표 중 경정세액란의 기재 세액으로 감경되었다.

[증거] : 갑제1호증의 1 내지 6,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6, 갑제8호증의 1 내지 5, 갑제9호증, 갑제10 내지 13호증의 각 1, 2, 갑제14 내지 16호증, 갑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고, 둘째, 위 각 토지 및 건물은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유통업무지원시설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소정의 유통단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지방세법 제276조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신뢰보호원칙 등의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 내지 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3, 갑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위 각 토지를 분양받을 당시, 한국토지공사부산지사 및 부산광역시에서 발행ㆍ배포한 녹산국가산업단지입주안내서, 한국토지공사부산지사 및 한국산업단지공단녹산지원부에서 발행ㆍ배포한 녹산국가산업단지분양안내서 및 피고 구청이 녹산국가산업단지 입주자를 위하여 발행ㆍ배포한 ‘지방세는 납부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안내문 등에 녹산국가산업단지 내의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이 분양신청 당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담당직원이나 한국토지공사부산지사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각 토지에서 자동차관련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실 및 원고들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된 것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만을 자진신고납부할 당시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각종 안내서는 다소간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주로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입주자들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나 한국토지공사부산지사 담당직원의 이야기를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는 없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가사,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 구청이 발행ㆍ배포한 위 안내서에 조세감면의 근거법률로서

지방세법 제276조가 명시되어 있었고,

지방세법 제276조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내에서 신축 또는 증축하는 공장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 각 토지 및 건물 중 원고들이 중고자동차매매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276조 소정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러한 근거법령을 확인하거나 적극적으로 피고 구청에 조세감면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위와 같은 안내서나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또는 한국토지공사부산지사 담당직원들의 이야기를 신뢰하여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믿은 데에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마) 또한, 원고들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 것으로 보고 농어촌특별세만을 자진신고 납부할 당시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령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선행처분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법령 적용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갑제2 내지 4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토지 및 건물이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유통업무지원시설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소정의 유통단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하여 유통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유통단지를 의미하는 것인바,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유통업무지원시설구역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하여 유통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유통단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