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가 인천 제1공장에서 이전한 당해 사업의 개시전이고, 위 사업개시 후 6월내에 인천 제1공장을 폐쇄하였으므로 동 시행규칙 제1, 3호의 각 요건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9호증, 갑제20호증의 1 내지 3, 갑제21, 22호증, 갑제23호증의 1 내지 7, 갑제24호증, 갑제25호증의 1, 2, 갑제26호증, 갑제27호증의 1, 2, 갑제28호증, 갑제29, 30호증의 각 1 내지 11, 갑제31, 32호증의 각 1 내지 13, 갑제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 11. 16.경 식품제조 및 가공업, 어육연제품 제조업 등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

계양구 효성동 623-67에 본점과 제조공장(그 후 1995. 10. 16. 제조시설연면적 1,519.46㎡, 부대시설면적 547.84㎡ 규모로 신축하였다, 이하 인천 제1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1989 11. 20.경 식품, 꼬치, 모형의 제조, 도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식품류를 제조하여 오던 중, 1998. 3. 3.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 486 외 2필지에 식품류제조공장(단층, 건축면적 1,597.98㎡, 이하 서산 제2공장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하고, 같은 해 4. 9.경 위 정자리 486에 지점을 설치한 다음, 같은 해 5. 1.경 식품류제조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위 인천 제1공장과 함께 식품류를 제조하여 왔다.

나. 그 후 원고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지방이전기업지원자금 28억원을 지원받아 인천 제1공장시설을 폐쇄하고 공장시설전부를 서산 제2공장쪽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2001. 7. 4.경 위 단층인 서산 제2공장에 2, 3층을 증축하여 피고로부터 2, 3층 증축부분(증축부분의 연면적 2,472.75㎡, 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2.경부터 인천 제1공장시설을 이 사건 건물부분으로 옮기고, 같은 달 20.경 피고에게 인천 제1공장에서 생산하던 ‘양념닭발’ 제품 등의 제조보고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위 제품을 생산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1. 7. 31. 피고에 대하여 위 인천 제1공장시설을 이 사건 건물부분으로 이전하고 위 인천 제1공장을 폐쇄할 예정이므로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5조의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규정에 따라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등록세 등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법 소정의 감면대상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우선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고 나중에 환급신청을 하라고 하면서 이를 반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1. 8.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의 취득 또는 등록 당시의 가액을 금 736,381,636원로 평가한 다음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8/1000인 등록세 금 5,891,050원, 위 등록세액의 20/100인 지방교육세 1,178,210원, 과세표준액의 20/1000인 취득세 금 14,727,630원 및 위 취득세액의 10/100인 농어촌특별세 1,472,760원(이하 등록세 등이라 한다)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8. 18.경 피고에게 위 인천 제1공장시설에서 생산하던 매운구이장, 그린우동장, 김치전골소스 등 8개 제품들에 대한 식품품목제조보고를 추가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증축건물부분에서 위 제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인천 제1공장시설이 이전되는 대로 꾸준히 생산품목을 확대하였고(그 후 같은 해 11.경에는 인천 제1공장에서 생산하던 대부분의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10. 26.경 인천 제1공장시설 대부분의 이전을 마친 다음, 같은 달 29.경 위 인천 제1공장을 폐쇄한 후 인천시장 등에게 영업장이전을 사유로 한 축산물가공업 및 제조･가공업의 폐업신고를 마쳤다.

마.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기 신고 납부한 등록세 등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75조에 따른 감면 및 과오납환급신청을 하였으나, 2001. 11. 5.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115조 제2항 제1, 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01. 11. 2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의 공사비가 당초보다 증액되어 그 가액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위 신고 납부한 등록세 등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액보다 금 255,757,629원이 증가된 금 992,139,265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7,937,100원, 지방교육세 1,587,420원, 취득세 20,944,6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43,300원으로 각 증액한다는 수정신고를 하고, 기 납부액과의 차액분인 등록세 2,046,060원, 지방교육세 409,210원, 취득세 6,217,060원, 농어촌특별세 570,540원을 추가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275조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법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려면 사업자가 대도시내의 공장 외에 이미 대도시외의 지방에도 공장을 두고 두 공장을 운영하던 중 대도시내의 공장을 기 설치된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더불어 동 시행규칙 115조 제2항 제1, 3호의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부분은 대도시외의 지역에 이미 설치된 공장의 증설로서, 이 사건 건물부분 증축시 이미 서산 제2공장의 사업을 개시하였고, 그로부터 6월내에 인천 제1공장을 폐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부분은

수도정비계획법 제6조,

동 시행령 제9조소정의 과밀억제권역내의 인천 제1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증축한 것으로서, 폐쇄한 인천 제1공장이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 이상 계속하여 조업을 하였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증축한 날로부터 6월내에 위 건물부분에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위 취득세 등 감면에 필요한 일부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115조 제2항 제2, 4호의 요건만은 이를 충족하였음이 명백하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인천 제1공장을 폐쇄하지 아니한 채 별도로 대도시외의 지역에 둔 공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이 사건 건물부분인 위 공장을 증축한 것인바, 이 경우 취득세 등 감면에 필요한 나머지 구 지방세법 제275조 및 동 시행규칙 제1, 3호의 요건도 충족하는지가 문제로 된다.

⑵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115조 제2항 제1,

3호 규정의 해석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이러한 해석원칙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자가 대도시내의 공장 외에 이미 대도시외의 지방에도 공장을 두고 두 공장을 운영하던 중 대도시내의 공장을 기 설치된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275조 제1항의 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기존의 대도시외의 공장시설에서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일지라도 대도시외의 기존 공장시설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도시내에서 영위하던 단위별 사업을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단위별 당해 사업을 개시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면 동 시행규칙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다 할 것이고, 대도시내의 당해 공장시설은 당해 단위별 사업을 대도시 외에서 개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폐쇄하면 동 시행규칙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함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즉, ㉠ 위 각 규정의 입법목적이 대도시내의 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공장이전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의 인구집중, 교통혼잡, 공해유발 등의 폐단을 제거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것인 점, ㉡

구 지방세법 제275조의 법문에도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감면대상자를 “대도시에만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하거나, 감면대상지역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신규로 이전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

동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3호에서 “공장시설”은 “제조장 단위별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구 지방세법 제275조의 감면대상은 사업자가 대도시내의 단위별 공장시설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단위별 공장시설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당해 단위별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 한 사업자가 대도시내의 사업을 이전할 당시 이미 대도시외의 지역에도 단위별 공장을 두고 사업을 따로 개시하였다거나, 대도시외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새로운 지역이 아닌 기존에 지어진 공장의 증축된 건물부분인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또한

동 시행규칙 제1,

3호의 각 “사업”이란 “이전하는 당해 제조장단위별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사업자가 운영하는 동종의 모든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⑶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산 제2공장은 인천 제1공장과는 별도의 단위별 공장시설이고, 이 사건 건물부분은 서산 제2공장시설의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인 인천 제1공장시설을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275조 제1항의 감면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그 취득시기가 인천 제1공장에서 이전한 당해 사업의 개시전이고, 위 사업개시 후 6월내에 인천 제1공장을 폐쇄하였으므로 동 시행규칙 제1, 3호의 각 요건도 충족하였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275조 및

동 시행규칙 115조 제2항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그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역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는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할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