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6 각 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8호증의 2,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3, 4, 5, 6, 8,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특허청서울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변영복은 1998. 6. 10.경 상호를 ‘동진화학’, 사업장소재지를 강릉시 포남동 1162-9, 사업의 종류를 윤활유․그리스의 도소매 및 제조업으로 하여 관할관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변영복은 또한 1999. 12. 21.경 윤활유․그리스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2000. 2. 29.경 위 '동진화학'을 폐업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회사가 2001. 9. 6.경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자, 원고 회사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1) 1999. 12. 21. 설립된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였으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감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2) 변영복이 개인적으로 '동진화학'이라는 상호로 윤활유, 그리스 도, 소매 및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윤활유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다가 원고 회사를 설립한 이후인 1999. 12. 31.경부터 윤활유를 생산함으로써 위 ‘동진화학’의 실제 영위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어 사업이 계속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7,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은희의 일부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변영복은 위 ‘동진화학’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할 당시인 1999. 4. 21.경 그리스(출원번호 제14185호) 발명특허, 윤활유(출원번호 제14186호) 상품등록을 각 출원하였는데 이는 그 후 설립된 원고 회사의 중요한 기술적 바탕이 되고 있다.

(나) 변영복이 출원한 위 발명특허 등의 내용은 ① 마찰계수를 감소시켜 주는 그리스(grease, 기계의 회전 부위에 주입되어 기계 부품이 마모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 제조방법으로서, 합성탄화수소를 기초로 이루어진 밀리텍-1R(MILITEC-1R) 또는 미라루브(Mira Lube)를 개질제로 하여 개질제와 일반 그리스를 1 : 12의 비율로 혼합하고, 교반기를 이용하여 섭씨 80 내지 100도의 온도에서 90분 내지 150분 정도 숙성 혼합하여 만들고, 그 발명효과는 기존 공업용 그리스의 마찰계수를 80% 이상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열 발생을 미리 막아서 기계의 화재를 예방하고 마모를 80% 이상 억제한다는 것이고, ② 윤활유 제조방법으로서, 합성탄화수소를 기초로 이루어진 밀리텍-1R(MILITEC-1R) 또는 미라루브(Mira Lube)와 개질제인 SP-700과 기존 윤활유를 1 : 1 : 14의 비율로 혼합하고, 교반기를 이용하여 섭씨 60 내지 90도의 온도에서 60분 내지 100분 정도 다시 혼합하여 만들고, 그 발명효과는 기존의 윤활유보다 마찰계수가 80% 이상 감소되므로 금속 표면의 마모가 80%이상 억제되고, 사용기간도 50배이상 연장된다는 것이다.

(다) 변영복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석유정제업 신고를 하여 같은 해 7. 12.경 위 신고가 수리되었는데 석유사업법 제4조 제2항은 석유제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석유사업법시행령 제6조는 석유사업법 제4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정제업은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변영복은 1999. 9.경 한국석유품질검사소로부터, 위와 같이 발명특허 등을 받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그리스, 윤활유 등의 제품에 대하여 합격 판정을 받았다.

(마) 또한 변영복은 1999년도 귀속소득세신고시 신고서에 주업종을 표준소득율코드 232200(석유정제분획물재처리업, 윤활유 및 그리스)으로 신고하였다.

(바) 한편, 변영복이 설립한 원고 회사의 주식 중 약 83%는 변영복 및 그의 처와 자녀에게 귀속되어 있다.

(사) 변영복은 원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개인사업체인 위 ‘동진화학’의 사업장 소재지인 강릉시 포남동 1162의 9를 본점소재지로 하였다가 2000. 11. 29. 강릉시 포남동 1005의 303, 2층으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및 제120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의 사업자가 기존의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업종이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으로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창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변영복이 개인 사업으로서의 ‘동진화학’과 그 사업 목적이 동일하고, 같은 사업장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위 ‘동진화학’을 폐업한 점, 변영복 및 그의 처와 자녀가 원고 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점, 변영복이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개인사업체인 위 ‘동진화학’을 운영하면서 이미 그리스, 윤활유 제조방법 등에 대하여 발명특허 등을 받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들 제품을 제조하겠다는 취지의 석유정제업 신고를 하였으며, 한국석유품질검사소로부터 위와 같은 과정에 따라 제조한 그리스, 윤활유 등의 제품에 대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점, 변영복이 1999년도 귀속소득세신고시 주업종에 석유정제분획물재처리업을 포함시켜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 회사는 변영복이 개인사업으로 영위하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창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변영복이 개인적으로 '동진화학'이라는 상호로 윤활유, 그리스 도, 소매 및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윤활유 등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다가 원고 회사를 설립한 이후인 1999. 12. 31.경부터 윤활유를 생산함으로써 함으로써 위 ‘동진화학’의 실제 영위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하였고, 추가한 업종이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이며, 원고 회사의 윤활유 제조를 통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100 이상이 되므로, 원고 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우선 변영복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윤활유 등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다가 원고 회사를 설립한 이후인 1999. 12. 31.경부터 윤활유를 생산함으로써 위 ‘동진화학’의 실제 영위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은희, 김종수의 각 일부증언은 앞에서 든 증거와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원고 회사의 윤활유 제조를 통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100 이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