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변영복은 1998. 6. 10.경 상호를 ‘동진화학’, 사업장소재지를 강릉시 포남동 1162-9, 사업의 종류를 윤활유․그리스의 도소매 및 제조업으로 하여 관할관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변영복은 또한 1999. 12. 21.경 윤활유․그리스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2000. 2. 29.경 위 '동진화학'을 폐업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회사가 2001. 9. 6.경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자, 원고 회사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의 각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8호증의 2, 갑 제19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3 내지 6, 8,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특허청서울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위 변영복이 개인적으로 '동진화학'이라는 상호로 윤활유 그리스 도, 소매 및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다가 원고 회사를 설립한 이후인 1999. 12. 31.경부터 윤활유를 생산하므로써 위 ‘동진화학’의 실제 영위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어 사업이 계속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도, 피고는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앞서 본 각 인정증거에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7,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은희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변영복은 위 ‘동진화학’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할 당시인 1999. 4. 21.경 그리스(출원번호 제14185호), 윤활유(출원번호 제14186호) 발명특허 및 상품등록을 출원하였는데 이는 그 후 설립된 원고 회사의 중요한 기술적 바탕이 되고 있다.

② 변영복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석유정제업 신고를 하여 같은 해 7. 12.경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③ 또한 변영복은 1999년도 귀속소득세신고시 신고서에 주업종을 표준소득율코드 232200(석유정제분획물재처리업, 윤활유 및 그리스)으로 신고하였다.

④ 한편, 변영복이 설립한 원고 회사의 주식 중 약 83%는 변영복 및 그의 처와 자녀에게 귀속되어 있다.

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및 제120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고, 기존의 사업자가 기존의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업종이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으로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창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변영복이 개인 사업으로서의 ‘동진화학’과 그 사업 목적이 동일한 원고 회사를 각 설립한 후 위 ‘동진화학’을 폐업한 점, 위 변영복 및 그의 처와 자녀가 원고 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는 위 변영복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창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변영복이 개인적으로 '동진화학'이라는 상호로 윤활유 그리스 도, 소매 및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다가 원고 회사를 설립한 이후인 1999. 12. 31.경부터 윤활유를 생산하므로써 위 ‘동진화학’의 실제 영위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은희, 김종수의 각 일부증언은 을 제4호증의 9 기재, 을 제4호증의 2 일부기재 및 변영복이 그리스․윤활유에 관한 특허출원을 한 시기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석유정제업 신고․수리된 시기가 모두 위 ‘동진화학’을 운영할 당시인 점, 변영복이 1999년도 귀속소득세신고시 주업종에 석유정제분획물재처리업을 포함시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