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중 영업장인 지하1층 부분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중과취득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당초에는 별지 목록 제1항 라.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별지 목록 제1항 가. 나. 다. 기재 각 토지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함에 따라,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을 이 판결의 별지 목록으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 2쪽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의 ‘가.’항 부분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를, ‘별지 목록 제1항 라.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제1항 가. 나. 다. 기재 각 토지 지분을 4억 원에 매수하였다’로 변경하는 한편,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당심에서 원고가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세금의 부과근거자료로 제출한 체납리스트와 전산자료 부과현황 및 수납현황(을 제4호증의 1 내지 5)에는 이 사건 체납자료는 그 ‘부과가 없는 자료’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은 당초 원고에게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세목과 세율에 관한 사항의 고지 등 정당한 부과절차에 따라 부과, 고지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아무런 부과근거 및 절차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을 체납세금으로 고지한 이 사건 체납세금납부고지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세금 중 등록세에는 국세인 방위세가 포함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인 방위세를 지방세인 등록세에 포함하여 부과, 징수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그 방위세는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로 인한 이득은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며, 따라서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으로 방위세를 잘못 납부한 것이라면 국고에서 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2000. 6. 26. 신홍식에게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 중 이미 국고에 귀속된 방위세까지 모두 반환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방위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체납세금의 납부고지 및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 각 처분은 정당한 세목과 세액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부과, 고지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각 무효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의 부과근거자료로 제출한 체납리스트와 전산자료 부과현황 및 수납현황(을 제4호증의 1 내지 5)에 기재된 ‘부과가 없는 자료’라는 취지는 단지 보존연한의 경과로 인한 과세대장의 폐기 등의 사유로 조세관리를 전산화하면서 세금의 부과근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을 정당한 부과절차도 없이 부과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위 각 증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이 정당한 부과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부과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안양시가 국고에 귀속된 방위세가 포함된 등록세를 부당이득으로 전액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세 전액을 체납세금으로 납부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체납세금납부고지 및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2) 한편, 원고는 위 각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위 각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면서도 그 무효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단지 위 각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이른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형식상으로는 취소소송에 속하는 이상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이미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사 이 사건 체납세금납부고지 및 압류처분에 원고의 그 각 주장과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별지 목록 제1항 라.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피고의 2000. 9. 5.자 체납세금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가. 나. 다. 기재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