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24. 부산 사하구
하단동 589-22 지상 5층, 지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고, 그 무렵 위 건물 중 지하 1층 243.28㎡(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를 최상학에게 임대하였으며, 최상학은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2001. 11. 3.
안명숙에게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그때부터 안명숙이 이 사건 영업장을 6개의 객실을 갖춘 영업장으로 수리하여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의 영업장 수리로 이 사건 영업장이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
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2. 1. 15.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5,284,890원, 농어촌특별세 1,401,11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 갑5, 을2, 을5,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영업장은 객실면적의 합계가 65㎡ 이하이고, 객실 6개 중 4개는 객장 2개의 중간에 칸막이 설치를 한 결과 객실이 4개로 된 것인데 칸막이 시설은 내용년수가 고작 2 내지 3년 정도에 불과하여 칸막이로 구획된 공간을 반영구적인 객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장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객실 수의 증설에 따른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가 과세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영업장 전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영업장의 수리공사 당시 현장을 방문한 사하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객실 수를 늘이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확언을 하여 이를 믿고 객실을 6개로 증설하는 공사를 하였는데도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 부분
갑5, 갑6, 갑11의 1내지5, 을4의 1내지5, 을5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최상학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면적 243.28㎡)의 이 사건 영업장을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1999. 4. 16.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
파라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영업장은 객실 2개(합계면적 51.6㎡) 및 객장 2개(120.1㎡) 등을 갖추고 객실이 아닌 객장을 위주로 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
안명숙은 2001. 11. 3.
최상학으로부터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고, 2001. 11. 15.경 내부수리를 시작하여 이 사건 영업장 중 객장 2개의 중간 부분에 합판, 유리 등을 이용하여 벽을 만들어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일행인 손님들이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소파, 테이블, 노래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4개의 객실을 증설하여, 기존 객실 2개를 포함 총 6개의 객실과 종업원대기실 등을 갖추고 유흥접객원 6명을 고용하여 2001. 12. 초순경부터 유흥주점 영업을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장은 2001. 12. 초순경부터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영업장으로 이용되는 지하 1층 부분만의 면적이 243.28㎡나 되어 65㎡를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5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영업장의 면적 65㎡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객실면적의 합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객실을 포함한 영업장 전부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임은 법문의 규정내용상 분명하다).
(2) 위 가.(2)항 주장 부분
법 제112조의2 제1항,
제112조,
제11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나 건축물 취득시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중과취득세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중과취득세율에 의한 중과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중과취득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 취득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중과취득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중과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3, 을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1997. 4. 24.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안명숙이 2001. 11. 15.경부터 이 사건 영업장의 내부수리를 하고 2001. 12. 초부터 유흥주점 영업을 시작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영업장인 지하1층 부분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중과취득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법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영업장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중과취득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가.(3)항 주장 부분
사하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객실 수를 늘이는 등으로 이 사건 영업장을 개조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하는 등으로 신뢰를 주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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