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점인 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제1, 2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중 일부만 자신이 직접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여 하남송도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1부동산 중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과 제2부동산은 모두 등록세 중과세 대상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3, 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분양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중구 신당동 366-97에 본점을 두고 있다.
(2) 원고는 2000. 3. 15. 하남시
덕풍2동 362 대 2,116㎡,
같은 동 365-68 대 150㎡ 및
양지상 병원 건물 1동 4,812.5㎡(후에 증축되어 5,040.28㎡가 되었다)와
같은 동 365-68 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물 1동 72.18㎡(후에 위 근린생활시설은 증축되어 40.92㎡가 되고 주택은 멸실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1억 6,000만원에 매수하고, 2000. 3. 23.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경기도세감면조례 제8조(“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허가를 받은 자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에 의하여 그에 대한 취득세 4,320만원과 등록세 6,480만원을 면제받았다.
(3) 또한, 원고는 2001. 4. 13. 하남시
덕풍2동 365-69 대 108㎡ 및 지상 약국 건물 1동 113.9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제1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제2부동산(약국)은 원고가 당초 취득한 건물의 별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4) 이어 원고는 2001. 6. 11. 하남시
덕풍2동 362를 지점소재지로 하여 지점설립등기를 마치고, 2001. 6. 19. 위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또 원고는 2001. 7. 24. 피고로부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시설명
서울시니어스타워하남너싱홈, 소재지 하남시
덕풍2동 362, 시설의 종류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대표자
이종균, 시설장
박원갑, 입소정원 99명)을 교부받았다. 이어 원고는 2001. 9. 4.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의 하남지점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박원갑은 2001. 6. 16. 피고로부터 의료기관개설허가(명칭
하남송도병원, 소재지 하남시
덕풍2동 362)를 얻었는데, 원고는 2001. 6. 18.
박원갑과 사이에 위 병원 건물 1동 중 지하 1층, 지상 1, 2, 6, 7층과 의료용 기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박원갑은 2001. 6. 19.
하남송도병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6) 피고는 2002. 2. 1. 원고에 대하여 ㉠ 제1부동산 중 건물의 일부인 2,739.5㎡(위 증축 후의 전체면적 5,040.28㎡의 54.35%)는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의료시설(위
하남송도병원)로 사용되고 있는바, 따라서 위 해당 부분은 경기도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 부과하여야 하고, 그 세율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하여 대도시인 하남시에 지점을 설치하고 위 지점 설치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제1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상의 등록세 중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제1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소매점) 40.92㎡와 제2부동산 역시 위 지점 설치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원고가 취득한 것이므로 등록세의 중과세요건에 해당한다 하여(이는 본래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부터 경기도세감면조례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항, 경기도세감면조례 제8조, 제34조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위
박원갑에 대한
하남송도병원 건물의 임대 사실을 놓고 원고가 대도시인 하남시에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을 설치한 것이라 하여 위와 같이 과세한 것이나, 원고는 의료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관계로 위 의료시설 부분을
박원갑에게 임대하여
하남송도병원을 운영하게 한 것이고 원고 자신이 하남지점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인
서울시니어스타워하남너싱홈(이하
하남너싱홈이라고 한다)일 뿐이며, 당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이를 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것도 아니어서 중과세요건으로서의 지점 설치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중과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② 피고가 제1부동산 중 원고가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여 과세대상면적으로 삼은 2,739.5㎡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재면적을 기초로 계산한 것이나, 실제에 있어 원고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면적, 즉 위 부동산 중 의료시설(
하남송도병원)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장상의 기재와는 달리 1,486.60㎡에 불과한데, 피고는 제1부동산 중 식당, 조리실, 감사실도 노인복지시설로 보지 않고 과세대상면적을 계산하는 등으로 사실과는 다르게 과세대상면적을 게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원고의 제1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그 중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놓고 이것이 경기도세감면조례상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위 조례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이를 위한 지점을 설치한 것이라 하여 여기에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한 지점을 하남시에 설치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중과세를 부과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과세이유를 오해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 의료시설을 원고가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박원갑이 제1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경우 원고는 스스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이상 제1부동산 중 의료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관한 한 이를 자기의 업종(즉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직접 사용한다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소정의 중과세 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제1부동산에 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에 직원들을 상주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는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2001.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지점 등이 그 설치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원고가 하남지점인 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제1, 2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중 일부만 자신이 직접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박원갑에게 임대하여
하남송도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1부동산 중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과 제2부동산은 모두 등록세 중과세 대상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에 든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 11. 3. 제1, 2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출장 조사하여 제1부동산 중 원고의 전용면적과
박원갑의 전용면적을 각 조사하고, 특히 7층의 감사실은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식당과 조리실은 노인복지시설과 의료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임을 확인한 다음, 그 중 위 식당 등의 공용부분은 위 각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원고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의 면적을 2,739.50㎡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
박원갑이 제출한
하남송도병원의 2001년도 사업소세(재산할)신고명세서에도 위
하남송도병원의 사업장 면적은 3434.38㎡로 되어 있어 피고가 인정한 위 과세대상면적보다 넓은 사실, 더욱이
하남너싱홈의 설치신고를 할 때 원고는 그 시설규모로 제1부동산 중 건물의 연건축면적을 4,999.36㎡(지하 2층, 지상 7층)로 표시하면서 그 중 지상 3, 4, 5층 1,683㎡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한 사실(이에 따를 경우 원고가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의 면적은 전체면적 4,999.36㎡에서 위 1,683㎡를 뺀 3,316.36㎡에 이르는데, 이 또한 피고가 인정한 과세대상면적보다 넓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원고의 노인복지시설인
하남너싱홈이 제1부동산 중 3,110.56㎡를 사용하고 있어 의료시설인
하남송도병원이 사용하는 면적이 1,486.60㎡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이진의 증언은 위에 든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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