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2부동산 전부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3, 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2000. 3. 15. 하남시

덕풍2동 362 대 2,116㎡,

같은 동 365-68 대 150㎡ 및 양지상 병원 건물 1동과

같은 동 365-68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1동(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21억 6,000만원에 매수하였고(2001. 9. 12. 위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증축하였다), 2000. 3. 23. 피고로부터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경기도세감면조례 제8조에 의하여 그에 대한 취득세 4,320만원과 등록세 6,480만원을 면제받았다.

⑵ 원고는 2001. 4. 13. 하남시

덕풍2동 365-69 대 108㎡ 및 지상 약국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매수한 후, 2001. 6. 11. 하남시

덕풍2동 362를 지점소재지로 하여 지점설립등기를 마치고, 2001. 6. 19. 위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

⑶ 한편, 원고의 하남지점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박원갑은 2001. 6. 16. 피고로부터 의료기관개설허가(명칭

하남송도병원, 소재지 하남시

덕풍2동 362)를 얻었고, 2001. 6. 18. 원고와 사이에 하남시

덕풍2동 362 지상 병원 건물 1동 중 지하 1층, 지상 1, 2, 6, 7층과 의료용 기자재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1. 6. 19.

하남송도병원에 대한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

⑷ 원고는 2001. 7. 24. 피고로부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시설명 서울시니어스타워하남너싱홈, 소재지 하남시

덕풍2동 362, 시설의 종류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대표자

이종균, 시설장

박원갑, 입소정원 99명)을 교부받았는데, 그 신고수리내용에 의하면, 시설규모가 부지면적 2,116㎡, 연건축면적 4,999.36㎡(지하 2층, 지상 7층) 중 지상 3, 4, 5층 1,683㎡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⑸ 피고는 2002. 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일부(54.35%)가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의료시설(

하남송도병원)과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사용되고 있고, 대도시인 하남시에 지점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항, 경기도세감면조례 제8조, 제34조를 근거로, 취득세 28,175,040원, 농어촌특별세 2,582,710원, 등록세 138,245,280원, 교육세 25,344,9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자신이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3,110.56㎡(전체 면적의 60.73%)를 사용하고 있고,

하남송도병원은 그 중 1,486.60㎡(전체 면적의 29.49%)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산정한 과세대상 면적이 잘못되었고, ②

하남송도병원이 사용하는 부분은 임차인인

박원갑이 사용하고 있을 뿐 자신은 오로지 자신의 하남지점으로서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인

서울시니어스타워하남너싱홈(이하

하남너싱홈이라고만 한다)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하남송도병원이 사용하는 부분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⑴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 11. 3.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출장조사하여

하남너싱홈이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2,300.78㎡(전체 면적의 45.65%),

하남송도병원과 소매점이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2,739.50㎡(전체 면적의 54.35%)를 각 사용하고 있음을 조사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달리

하남너싱홈이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3,110.56㎡(전체 면적의 60.73%),

하남송도병원이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486.60㎡(전체 면적의 29.49%)를 각 사용하고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이진의 증언은 위 인용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2,739.50㎡(전체 면적의 54.35%)를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2001.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지점 등이 그 설치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하남지점인

하남너싱홈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중 일부만 자신이 직접

하남너싱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박원갑에게 임대하여

하남송도병원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부동산 전부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