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제2호

학원에게 제2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비영리 공익사업자인 학교법인 새한학원과의 사이에 학교신축을 위하여 원고 소유이던 경산시 갑제동 440-6 대 48,33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매매대금에 대한 의견차이로 계약체결이 지연되다가 토지수용절차에서 결정한 재결대로 대금을 확정하기로 하였던 점, 그런데 당초 계획하였던 학교개교일까지 신축공사를 마치는 데 지장이 생기자 새한학원은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원고에게 선금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사전 사용승낙약정을 하게 된 점, 그 사용승낙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선금으로 받은 15억 원은 추후 결정될 매매대금의 선급금으로서의 성격과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수용이 무산될 경우 새한학원이 부담하게 될 원상회복의무 등에 대한 담보금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데, 그 중 매매대금 선급금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여 통상적인 임대차보증금과는 성질이 다른 점, 또한 이 사건 제2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선금을 반환할 경우 15억 원에 대한 이자의 지급여부는 새한학원이 토지를 얼마만큼 사용하는가 여부가 아니라 원고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사용승낙약정 이후 이 사건 제2토지는 사실상 새한학원의 지배관리하에 들어가 사택 철거 및 학교시설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등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위 15억 원 또는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이 사건 제2토지의 사용대가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원고가 이를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토지는 새한학원이 그 학교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의하면,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종합토지세 비과세제도는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제3자가 비영리 공익사업자에게 그 소유의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비과세함으로써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며, 위 단서 규정에서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참조), 제3자가 비영리 공익사업자에게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제3자가 토지사용권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토지 자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비영리 공익사업자인 새한학원에게 유상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다만, 학교개교시기에 맞추기 위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인 15억 원을 선금으로 지급받고 건물신축공사를 위한 사용상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새한학원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청산하는 등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가 납세의무자로 되었다면 몰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3자인 원고가 새한학원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선금이 매매대금의 일부일 뿐 원고가 새한학원으로부터 별도의 사용대가를 받은 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2토지가 새한학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고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비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제2토지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