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당초에 한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은 2000사업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소외 중도석유로부터 수취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그 가공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경정한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확정신고한 총수입금액은 원고 제출의 2000년도 매입매출장의 기재와 일치하고 있으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인된 부분을 포함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소득세 및 이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지방세법 제172조, 제177조의4 제2항, 제5항, 제178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14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경우 세무서장이 함께 부과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계산에 있어서도 결정, 경정 등에 의하여 소득세의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도 이에 따라 환부하거나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고 이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한 이상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 역시 적법하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에 관해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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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03. 10. 2. 선고 2003누76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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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03. 5. 15. 선고 2002구합271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다음 각 사실은 갑1, 2, 4, 갑5의 2, 3, 갑6의 5, 6, 12 내지 18, 24, 25, 26, 29, 30, 을1, 을4, 5의 각 1, 2, 을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9. 10.부터 광주 북구 ○○○동 362-1 소재 ○○○중기에 덤프트럭 2대를 지입하여 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여 오다가 2001. 3. 2.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에게 위 덤프트럭의 관리를 위탁하였는데, ○○○은 ○○○중기의 총무과장인 ○○○에게 원고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하였다. ○○○는 ○○○의 의뢰에 따라 전남 담양군 월산면 ○○○리 199-1 소재 ○○○로부터 합계 54,119,000원 상당의 가공 유류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위 가공매입금액을 매출원가에 계상한 후 소득금액을 23,338,116원으로 하여 원고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의 위와 같은 소득신고에 따라 피고 서광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3,107,760원을 부과처분하자, 원고는 2001. 9. 14.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라. 그 후 광주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가공 유류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2000년 귀속 소득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 서광주세무서장은 2002. 1. 8. 원고에 대하여 위 가공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원고에 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1,036,453원으로 증액 결정한 후 이미 납부한 3,107,76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928,680원을 추가 고지함과 동시에 증액된 종합소득세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2,094,150원을 추가 부과고지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2. 3. 4.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02. 4.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2. 9. 4.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9.경 ○○○의 권유로 ○○○중기의 총무과장인 ○○○를 통하여 덤프트럭 2대를 매수하여 ○○○중기에 지입하여 운영하였으나, 위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 가사 원고가 위 사업에서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서장렬과 ○○○가 원고에게 수익금을 주지 않은 채 오히려 차량수리비, 보험료 등 경비 명목으로 매월 700 - 800만원씩 합계 5,000만원이 넘는 돈을 가져갔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지방세법

제177조의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②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피고 서광주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 5항에 따라 원고가 ○○○로부터 수취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소득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그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그 가공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경정한 것으로 적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소득 등의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처분은 가공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또한 원고가 2002. 3. 4.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위 주민세 납세고지서도 송달받았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2002. 10. 29. 피고 서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중에 위 주민세 부과처분취소의 소의 피고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기도 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72조 , 제177조의4 제2항 , 제5항 , 제178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