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