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주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 5항에 따라 중도석유로부터 수취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소득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그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그 가공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이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경정한 것으로 적법하다.

다음 각 사실은 갑1, 2, 4, 갑5의 2, 3, 갑6의 5, 6, 12 내지 18, 24, 25, 26, 29, 30, 을1, 을4, 5의 각 1, 2, 을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9. 10.부터 광주 북구

중흥동 362-1 소재 건하중기에 덤프트럭 2대(

광주06다5246호,

광주06나6007호)를 지입하여 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여 오다가 2001. 3. 2.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서장열에게 위 덤프트럭의 관리를 위탁하였는데,

서장열은 건하중기의 총무과장인

양원호에게 원고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하였다.

양원호는 서장열의 의뢰에 따라 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199-1 소재

중도석유로부터 합계 54,119,000원 상당의 가공 유류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위 가공매입금액을 매출원가에 계상한 후 소득금액을 23,338,116원으로 하여 원고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의 위와 같은 소득신고에 따라

피고 서광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3,107,760원을 부과처분하자, 원고는 2001. 9. 14.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라. 그 후

광주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가공 유류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2000년 귀속 소득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 서광주세무서장은 2002. 1. 8. 원고에 대하여 위 가공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원고에 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1,036,453원으로 증액 결정한 후 이미 납부한 3,107,76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928,680원을 추가 고지함과 동시에 증액된 종합소득세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2,094,150원을 추가 부과고지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2. 3. 4.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02. 4.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2. 9. 4.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9.경

서장열의 권유로 건하중기의 총무과장인

양원호를 통하여 덤프트럭 2대를 매수하여 건하중기에 지입하여 운영하였으나, 위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 가사 원고가 위 사업에서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서장렬과

양원호가 원고에게 수익금을 주지 않은 채 오히려 차량수리비, 보험료 등 경비 명목으로 매월 700 - 800만원씩 합계 5,000만원이 넘는 돈을 가져갔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지방세법

제177조의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②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피고 서광주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

5항에 따라 원고가 중도석유로부터 수취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소득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그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그 가공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경정한 것으로 적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소득 등의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처분은 가공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또한 원고가 2002. 3. 4.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위 주민세 납세고지서도 송달받았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2002. 10. 29.

피고 서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중에 위 주민세 부과처분취소의 소의 피고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기도 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