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품 판매사업은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므로, 설사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조합 고유 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9.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43-4, 43-5 토지를, 1997. 4. 30.

같은 리 43-1 토지 983㎡를, 1998. 6. 15.

같은 리 43-7 토지 122㎡를 각 취득하고, 1998. 9. 7. 위 각 토지 지상에 연면적 4,995.99㎡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건물 중 판매장, 업무시설로 사용하는 면적 2,604.44㎡에 대하여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고, 그 후 원고는 다시 1999. 10. 23. 거제시

옥포동 531-16등 토지 2,136.3㎡를 취득하여 2000. 6. 30. 그 지상에 연면적 3,319.28㎡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피고는 판매장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제2건물 전체에 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2001. 3. 23. 그 중 식당으로 사용되는 부분 387㎡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나. 피고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제1, 2 건물 중 판매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추징하라는 내용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업무 일제점검 결과 통보’를 받은 후 2003. 8. 21. 이 사건 제1, 2 건물 중 수산물을 판매하는 매장 이외에 일반물품을 판매하는 매장은 면제대상이 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일반물품을 판매하는 매장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안분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만,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43-4토지 및

같은 리 43-5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제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3. 11. 20.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3. 12. 2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원고를 비롯한 각 단위수산업협동조합들에게 종합판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면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제1, 2 건물을 신축하고 그곳에서 종합판매장인

바다마트를 운영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판매사업 또는

제15호의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세가 면제되는 고유사업에 해당하고, 위

바다마트에서 수산물 이외의 일반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조합 자체의 이윤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어업종사와 생활에 필요한 물자인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판장으로 운영한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어서 지방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일반물품 판매장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단위조합이

바다마트에서 일반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수산업협동조합의 고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바다마트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에 의한 고유사업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조 제2항의 영리 또는 투기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바다마트에서 일반물품을 판매하는 것도 고유사업으로서 지방세가 면제된다는 신뢰를 형성하게 하였던바, 이러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회신내용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원고의 바다마트와 비슷하게 농축산물 이외에 일반물품을 판매하는

거제농업협동조합의

하나로마트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면서도 원고에게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일반물품 판매사업도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세의 면제대상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2 건물에서 종합판매장인

바다마트를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바다마트에서 일반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수산업협동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제6조 제2항), 여기서 '영리 또는 투기목적의 업무'라고 함은 조합 자체의 이윤획득 또는 잉여금 배당목적의 업무를 말하고 이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10604 판결 참조), 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고유 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7905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운영하는

바다마트의 일반물품 판매장은 그 이용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원고의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 및 관광객들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등 영업방식에 있어 일반 판매장과 차이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조합원의 이용부분은 정관이 정한 3분의 1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갑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바다마트의 일반물품 판매장이 조합원의 생필품을 공급하기 위한 공판장으로 개설, 운영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일반물품 판매사업은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므로, 설사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조합 고유 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2000. 5. 24.

사천수산업협동조합장의 질의에 대하여 수산물백화점에서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소정의 고유사업으로 영리 또는 투기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아닌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위와 같은 회신을 한 것만으로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사안과 동일한 사안인

거제농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의 일반물품 판매장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면제해 주면서도

바다마트의 일반물품 판매장에 대하여만 지방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하나로마트에 대한 과세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