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의 별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 경우까지도 그 요건에 해당 여부에 관계 없이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의 조세채권이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1999. 1. 15.

김을수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6. 1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같은 해 9. 13.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같은 해 6. 7.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표준세율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평가하고, 그 취득가액 816,71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표준세율의 75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2003. 3. 2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와 가산세로 127,406,760원, 농어촌특별세와 가산세로 11,678,95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에 대하여 2003. 6. 17.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경기도지사는 같은 해 7. 28.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다만 피고가 위 처분을 함에 있어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500/100이 아닌 750/100으로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위 처분을 취득세와 가산세 78,404,160원, 농어촌특별세와 가산세 7,187,040원으로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8. 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이에 대한 각 가산세를 위와 같이 경정된 세액으로 감액하여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다가 원고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 이를 정당하게 할 만한 아무런 사유도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2)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김을수와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매매계약의 일부를 해제 내지 취소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한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는 ‘매각’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김을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한 목적과 경위, 그 후 소유권을 반환한 경위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장애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김을수에게 반환한 것이고,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308-12 외 5필지를 공동주택의 건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9. 1. 15.

김을수로부터 매수하고(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으로 1998. 7. 28. 위

같은 리 308-12 토지로부터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분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같은 해 6. 17. 위 토지들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주식회사

건영이

죽전3차현대연합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에 진입도로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김을수로부터 매수한 토지였는데,

김을수는 그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죽전3차현대연합주택조합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이중매매되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8. 17. 주식회사

건영에 대하여 위 이중매매 경위를 파악하여 소유권을 복귀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조속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 사실, 그 무렵 원고 역시 위 이중매매사실을 듣고

김을수에게 이를 문의하였는데,

김을수는 매매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이 사건 토지가 착오로 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을 한 사실, 이에 원고는

김을수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한 다음, 같은 해 9. 13.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공제하고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에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즉,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한 법인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500/100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가 부과됨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하나로서,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원고와 같이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4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즉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2호에서 ‘법인이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내용이나 상호의 관계를 고려하면, 위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또는 4년 내에 당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제2호와의 관계상 여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원인이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됨에 따라 그 소유권을 반환함으로써 당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제2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일단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을 하였다가 그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시점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당해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매각이란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새로운 매매계약의 성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던 중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 내지 취소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지 3개월 만에 이를 매도인에게 복귀시킨 경우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 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서야 원고가 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가 주식회사

건영에게 매도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김을수와의 합의 하에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 내지 취소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인바, 위와 같은 이중매매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매수한 주식회사

건영의 입장을 고려하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향후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싸고 원고와 주식회사

건영 및

김을수와 사이에 법률분쟁이 발생하여 그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이 사건 토지가 이중매매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로서 그 장애 정도도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이중매매사실을 매도인으로부터 사전에 전해 듣지 못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주택건설을 마쳐야 하는 원고에게 그 취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에 있어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가 계약당자사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는 것이라는 법리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계약당자사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표준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의 과세요건은 소급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것이어서 그 취득자는 표준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의 별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까지 그 요건에 해당 여부에 관계 없이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의 조세채권이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