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5.

소외 문상철로부터 인천

계양구 효성동 273-20, 21 대 407.6㎡ 중 15.4/123.3 및 위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연립주택 2동 201호 59.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기일인 2003. 2. 8. 피고에게 취득세 700,000원을 자진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3. 4. 14. 위와 같이 신고한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징수처분과 가산세 140,00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와

문상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권귀덕에게 다시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 5.

문상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5,000,000원(계약당시 계약금 5,000,000원, 2003. 1. 20. 중도금 10,000,000원, 2003. 2. 8. 잔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에 매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기일인 2003. 2. 8. 위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검인을 받아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원고와

문상철은 2003. 2. 8. 구두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사후에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문상철은 2003. 1. 5.

소외 진귀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3. 2.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진귀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한편 위

진귀덕은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03. 2. 24. 위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검인을 받아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상의 잔급지급일이 경과하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문상철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