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6. 26. 프레스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산 3라6361호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면서, 그 사용본거지를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부산 사하구 신평동 126-79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4. 8. 19. 원고에게 면허세 27,000원, 1999년 2기분부터 2004년 1기분까지의 각 자동차세 719,320원 및 교육세 215,740원, 합계 962,0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3. 5. 14. 이 법원 2003구합1562호로, 2003. 7. 2. 이 법원 2003구합2336호로 각 자동차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회 불출석으로 각 소취하 간주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중복소송이란 이미 소송이 계속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미 소취하 간주된 이상 이를 ‘소송계속 중’이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각 소취하 간주된 소의 소송물이 이 사건 소의 소송물과 동일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차량은 등록 직후인 1989. 12.경 원고의 남편
정이균이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날 무렵 그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던
손충수가 분실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위 차량과 관련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둘째,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패소한 대법원 2004두2363호, 2004두2370호 판결에 위반되거나 시효가 완성되어 무효이며, 셋째, 원고는 현재 광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1989. 8. 10.경부터 2000. 12. 9.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1989년 취득세, 1989년 3/4분기부터 2000년 2기분까지의 각 자동차세와 교육세,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면허세 등 75건의 이 사건 차량에 관련한 세금을 부과하고, 그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위 차량 및
광주 신안동 421-2토지 231㎡를 압류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01구2294호 및 2001구6463호로 각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2004. 1. 9. 2002누5122호 및 2002누5146호로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로 지방세법의 규정(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위배하는 부적법한 것이거나, 달리 각 서류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처분은 무효’라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대법원에 2004두2363호, 2004두2370호로 각 상고하였으나 2004. 7. 8. 각 상고기각되었다.
(3) 위 대법원판결에 따라 피고는 2004.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부과된 각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그 압류처분을 해제한 후, 다시 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는 등기우편으로 2004. 8. 20.경 원고에게 발송․송달되었다.
[증 거] : 갑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2, 3, 제8호증의 2, 3, 제9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 내지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위 각 대법원판결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75건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이 부적법하여 그에 따라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것에 불과하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기는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 관련조항의 해석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난 등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면허세는 법에 정한 각종 면허를 받는 자에게 각 부과되는 것이다.
갑 제7호증의 1, 2, 7,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정이균은 2002. 3. 12.경 부산 사하경찰서에 위 차량의 분실(도난)신고를 하였으나, 3. 15.경 절도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는 등의 이유로 도난신고서를 접수할 수 없음을 통보받았고, 2002. 12. 3.경 다시 광주 북부경찰서에 위 차량의 분실(도난)신고를 한 바 있고, 이어 원고가 2002. 3.경 부산 사하구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 차량의 분실 또는 도난을 이유로 등록말소를 신청하였으나, 자동차세 등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의 사정이 있어 위 차량의 말소등록 내지 폐차등록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원고가 여전히 위 차량의 위 법령상 소유자로서 등록명의를 유지하는 이상, 이에 관한 자동차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1999년 2기분 이후의 세금만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25조 제1항은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 변경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지만, 시․도간의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 2. 27.경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846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일부 변동은 있었지만 1993. 2. 27. 및 1996. 2. 27. 각 광주 서구 화정동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 광주시에 계속 거주하면서 2001년 상반기에 원고의 현재 주소지인
광주 북구 신안동 421-2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그와 같이 시․도를 달리하여 주민등록지를 변경하면서도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의 등록에 관하여 어떠한 변경신고도 한 바 없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 각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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