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조직변경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매1건당 23,000원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초과하는 세액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21.

에프에이지 한화 베어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2003. 12. 10.

에프에이지 베어링 코리아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그 본점의 소재지는

창원시 내동 452-9이고, 자본의 총액은 178,833,800,000원이며, 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는

김재헌,

클라우스 오일렌흐퍼 2인이고, 기타 이사는

디마트 하인리히,

게르트 오토 뷔켈,

루퍼츠 시츠 등 3인으로서, 이러한 사항은 위 조직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10. 위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침에 있어, 피고로부터 자본의 총액에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와 그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날 등록세 715,335,200원 및 지방교육세 143,067,0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의 신규설립과는 본질이 다른 것으로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 소정의 ‘설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직변경에 의한 법인등기시에는 위 규정에 따른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통칙 137-2(법인등기의 세율)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조직변경도 법인설립 등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등록세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 소정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형식적인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서(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9 판결 참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단체를 형성함과 동시에 그 단체로 하여금 법률상의 인격을 갖추도록 하는 회사의 설립과 구별된다. 조직변경을 할 때, 구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신 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지만(상법 제606조 등 참조), 이는 등기기술상의 처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은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의 범위 내에서 자본의 총액이 결정될 뿐(

상법 제604조 제2항 참조), 출자금액의 불입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실상으로만 각 주주가 주식회사가 해산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받게 되는 잔여재산의 분배액을 다시 출자하여 유한회사에 참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될 뿐이다.

그렇다면 회사의 조직변경은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 소정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위 조항의 규정 형식이나 내용을 보더라도 이는 법인의 신규설립시 기존에 없던 자본이나 출자가 새로이 주입되는 현상을 포착하여 이를 과세물건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지방세법 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는 아니다),

같은 호 제2목이나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각 규정도 회사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적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므로, 결국 회사의 조직변경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매1건당 23,000원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등록세율에 의한 등록세 23,000원과 그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4,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