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이등급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2001. 5. 22.
서울 73다4608호 이스타나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하였는데, 당시
지방세법 제9조및 그 위임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2001. 9. 15. 충주시 칠금동 탄금대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중이던
이영희 소유의
충북 82자1039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8,384,508원이 요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그후 위 차량의 보험자인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
동부화재’라고 한다)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수리비 및 잔존물 가액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14,000,000원을 지급받되 위 차량의 소유권을
동부화재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고,
동부화재는 2001. 11. 10.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남영특수운송 주식회사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취득세 등이 면제된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타에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2003. 6. 10. 원고에게 취득세 345,000원(가산세 57,600원 포함) 및 등록세 518,400원(가산세 86,4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여 운행하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차량을 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위 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동부화재로부터 지급받는 대신 그 소유권을
동부화재에게 이전하게 된 것이다. 이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로서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바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6.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2003. 9. 1.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3. 9. 2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위 기각결정서 정본을 2003. 10. 2. 송달받은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 1. 12.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4. 3. 29. 원고의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임의로 지방세법 소정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인데, 심사청구가 위와 같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어야 할 터인데,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인 2003. 10. 2.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이후임이 분명한 2004. 5. 3. 제기된 이상,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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