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체비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규정된 토지 그 자체의 취득에 해당하고, 그 취득시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된다 할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체비지를 처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그 양도 등 처분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하는 검암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내 54블록 4롯트 체비지 203㎡(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대금 147,360,1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25.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는 위 매매대금 완납일을 위 체비지에 대한 취득일로 보아 원고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4. 4. 8.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취득세 2,947,200원과 위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농어촌특별세 294,720원 및 이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589,440원과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9,4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관계 법령 및 위 처분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첫째 피고가 이 사건 체비지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특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는 양도, 저당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제한하였으므로 이러한 체비지의 성격상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날 또는 환지처분이 완료된 날을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대금완납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시기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원고가 제때에 이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던 것임에도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제8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57조 제4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체비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규정된 토지 그 자체의 취득에 해당하고, 그 취득시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된다 할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체비지를 처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그 양도 등 처분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체비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환지처분이 완료된 날로 전제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취득세의 원칙적인 부과, 징수는 신고납세방식에 의하고(

지방세법 제115조), 본세의 신고․납부에 따르는 농어촌특별세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 이러한 신고납세방식 아래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책임으로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21조,

농어촌특별세 제11조에 의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결국 단순한 법령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