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세법령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담당공무원의 안내대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결과 등록세의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족분 발생의 책임을 오로지 납세의무자의 책임만으로는 돌리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2. 3.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강남운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80 지상 청솔우성아파트 101동 101호 114.76㎡(대지 51.515㎡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되, 원고가

강남운의

소외 제갈승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억 7,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2. 2. 4. 동대문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증여계약서(갑 제1호증)를 제시한 다음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취득세․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위 신고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인 104,453,92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2,089,070원, 농어촌특별세 208,900원, 등록세 1,566,800원, 지방교육세 313,360원으로 기재된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다음 날 위 지방세를 납부하고 나서, 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마쳤다.

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위 증여가 부담부 증여임을 뒤늦게 확인하고 나서 원고에게 증여계약서상 ‘부담’부분을 삭제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결국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담하기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인 1억 7,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지방세법 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에서 정한 3%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액, 지방교육세액,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다시 계산하고, 이로부터 이미 납부된 세액을 차감한 세액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지방세를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은 실질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과세표준으로 볼 근거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임에도 등록세율을 1.5%가 아닌 3%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⑵ 원고가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른 절차를 밟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후 증액된 세액을 부과하면서 여기에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 또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240 판결 취지 등),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승계하기로 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서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등록세의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등기부와 등기신청서의 기재 외에도 적용요건으로 정해진 권리관계의 실질 및 실제의 등기원인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고, 그 액수가 시가표준액을 훨씬 초과할 정도에 이른다면 피고가 무상취득시 적용할 등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하여 여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등록세 및 이를 기초로 한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과 취득세 및 이를 기초로 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101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로 증여받은 사정을 증여계약서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에 따라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원고에게 안내를 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은 이를 토대로 원고에게 등록세 고지서를 교부하여 원고가 등록세를 납부하게 된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등록세 신고, 납부 경위를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세법령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담당공무원의 안내대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결과 등록세의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족분 발생의 책임을 오로지 원고의 책임만으로는 돌리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등록세 가산세는 711,9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706,64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5,290원) 상당이고, 지방교육세 중 가산세는 71,67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70,66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05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가산세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