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산림으로서 보다는 골프장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그 효용에 이바지하고 있는 토지로서의 역할이 더 중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주된 용도가 ‘임야’가 아니라 ‘체육용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8. 29. 설립되어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회원제 골프장인

부산칸트리클럽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3. 4. 16. 그때까지 저율분리과세대상으로서 과세되어 오던 원고 소유의

부산 금정구 노포동 368-3 체육용지 8,037㎡,

같은 동 386-1 잡종지 5,950㎡,

같은 동 387 잡종지 4,166㎡,

같은 동 448-1 체육용지 7,238㎡,

같은 동 467-1 체육용지 20,017㎡(이하, 위 5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종합토지세 53,778,110원, 도시계획세 5,660,840원, 지방교육세 10,755,590원, 농어촌특별세 8,066,990원, 합계 78,261,530원을 그 차액분으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3. 8. 27. 기각되었고, 이어 2003. 11. 17. 부산광역시장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2004. 1. 16. 기각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3호증, 을2호증 내지 을4호증의 5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부산컨트리클럽 골프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부상 체육용지 또는 잡종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1996년 부산광역시의 변경승인을 받아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토지에서 제외되었고, 그 실제 현황도 골프장의 관리시설과는 무관하게 자연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적법시행령 제6조 소정의 ‘임야’에 해당되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법에 따라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1,000분의 1의 저율분리과세대상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부산칸트리클럽 골프장은 총 18홀의 골프코스, 1․2홀 북단에 있는 클럽하우스및 주차장, 주차장에 북동쪽으로 접한 연습장, 18홀 북단에 있는 저수조 및 잔디묘목장과 기타 휴게소, 창고 등의 건축물, 조경지, 주변 녹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이 사건 토지 중 368-3, 448-1, 467-1은 골프코스 내부(368-3은 1․2․3․18홀과 퍼팅연습그린 사이, 448-1은 1․4․10홀 사이, 467-1은 1․3․4홀 사이)에 위치해 있고, 위 각 토지에는 모두 자연상태의 수목이 밀집해 있다.

(3) 골프코스 내부에는 이 사건 토지 중 368-3, 448-1, 467-1 이외에도 수목이 밀집해 있는 형태의 토지들이 8-9 군데 정도 더 있는데, 이러한 토지들이 자연스럽게 홀과 홀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4) 이 사건 토지 중 386-1은 그 중 일부는 연습장의 부지를, 나머지 대부분은 연습장 북서쪽의 연못과 녹지를 이루며 주차장 북쪽에 위치해 있고, 387은 연못과 녹지를 이루며 잔디묘목장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386-1의 연못에는 수면 위에 전체적으로 그물이 설치되어 있고, 386-1, 387의 각 연못에는 주변에 부분적으로 옹벽이 축조되어 있다.

(5) 이 사건 토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368-3, 448-1, 467-1은 1996. 7. 31. 골프장의 토지 및 건물 변경등록시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의 1 내지 갑6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5, 을5호증 내지 을11호증의 2,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와

제234조의16 제3항 제1호에서 1,000분의 1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는 임야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이고,

지방세법시행령 194조의15 제2항 제5호 가목 및

제6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와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종합토지세 부과시 1,000분의 1의 분리과세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이 체육용지나 잡종지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토지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① 이 사건 토지 중 386-1, 387는 수목이 울창한 녹지도 일부 있으나 주로 연못 또는 골프연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녹지부분도 연못에 물이 흘러들어가거나 흘러나오는 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지적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비추어 볼 때 ‘임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토지 중 368-3, 448-1, 467-1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들, 즉 ㉠ 위 각 토지는 우선 등록된 지목이 임야가 아니라 체육용지인 점, ㉡ 비록 인공적으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을 통해 조성된 조경지(위 각 토지 이외에 골프코스 내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토지들 중 일부는 후자에 속하는 조경지로 보인다)는 아니어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4항 소정의 구분등록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여전히 등록하여야 할 골프장 사업부지의 일부분인 점, ㉢ 골프코스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경지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홀과 홀 사이를 구분함과 아울러 안전사고를 막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점, ㉣ 연속된 임야의 일부가 아니라 골프코스에 의하여 따로 분리된 자연조경지로서 그 면적 역시 7,238㎡, 8,037㎡, 20,017㎡에 불과한 점, ㉤ 골프장사업계획지 내에 산림 및 수림지를 40/100,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를 20/10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제2조와 골프코스주변․라프지역․절토지 및 성토지의 법면등에 조경을 하여야 한다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각 토지는 산림으로서 보다는 골프장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그 효용에 이바지하고 있는 토지로서의 역할이 더 중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주된 용도가 ‘임야’가 아니라 ‘체육용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가사, 이 사건 토지를 ‘임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현황, 용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